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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7호)

  최초로 국보법 위반 '전부' 무죄 선고

  국보법 제7조 엄격적용, 이창복 씨 석방

  ...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90년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결정을 원용, "개정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때에도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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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국보법, 석방, 집시법, 북한, 찬양, 벌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모두의 이름으로”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파면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시작임을 선언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정치인의 이름으로,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장애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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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3-10

  인권키워드

  윤석열, 평등, 민주주의, 광장, 차별금지법, 불평등, 정치, 차별, 학생, 헌법재판소, 체제, 사랑방, 학교, 네트워크, 퇴진, 교육, 국회, 노동권, 장애인, 집회, 기후정의, 법, 연대, 혐오, 노동자, 대통령, 생명, 여성, 인권, 퀴어, 페미니즘, 사회운동, 이야기, 공공성, 극우, 자본, 세력, 전환, 정책, 공공재생에너지,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주민

• 성명/논평

  [논평]경찰은 집회에 대한 모든 ‘허가제’식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

  ... 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23조1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하였다. 이번 위헌제청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광우병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에 대해 야간 집회불허 조항인 10조와 23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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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0-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헌법, 허가제, 야간집회, 정부, 옥외집회,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신고제, 검열, 국회, 인권, 촛불, 세계인권선언, 기본권,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2호)

  대법원, “알몸수색은 위법”

  국가배상청구소송 원심파기, 고법으로 환송

  ... 권을 침해받았다”며 지난해 4월 국가배상청구 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이번 소송 법정대리인인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규차장)는 “신체검사를 ‘알몸’으로 해야한다는 규정은 행형법을 비롯한 어느 법률에도 없는 것인데 경찰은 관행적으로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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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8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주노총, 유치장, 위법, 경찰, 경찰관, 공권력, 여성, 인권, 집, 기본권, 자살, 재판,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총선,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35호)

  특검제 도입 강력 촉구

  5.18비대위, 검찰 사과도

  ... ;5.18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근 등, 5.18비대위)은 27일 헌법재판소의 5.18 재수사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5.18비대위는 “김영삼 대통령이 5.18 특별법 제정을 발표하기 하루 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5.18 재수사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충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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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검찰, 헌법재판소,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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