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74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156호)

엑스존, 청소년유해매체 딱지 못 벗어

행정법원, 동성애차별 관련 규정 판단 회피

... 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정책실장은 "최근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보듯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땐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며 "그런데 재판부는 엑스존 게시물의 음란성 여부가 모호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엑스존에 대한 유해매체 결정 처분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8-15

인권키워드
법원, 소외, 심의, 차별, 청소년,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596호)

서울지법 형사3단독 국보법 19조 위헌제청

구속기간 연장 인권침해 여부 헌재 판단에.

... 를 신청하자, 이를 보류하고 직권으로 국보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했다. 국보법 제19조는 이미 92년 헌재에서 일부 위헌 판결을 받은 조항으로, 그 해 4월14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와 제10조(불고지) 위반으로 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검찰, 헌법재판소, 법원,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재판,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77호)

최초로 국보법 위반 '전부' 무죄 선고

국보법 제7조 엄격적용, 이창복 씨 석방

...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90년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결정을 원용, "개정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때에도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국보법, 석방, 집시법, 북한, 찬양, 벌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모두의 이름으로”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파면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시작임을 선언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정치인의 이름으로,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장애인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5-03-10

인권키워드
윤석열, 평등, 민주주의, 광장, 차별금지법, 불평등, 정치, 차별, 학생, 헌법재판소, 체제, 사랑방, 학교, 네트워크, 퇴진, 교육, 국회, 노동권, 장애인, 집회, 기후정의, 법, 연대, 혐오, 노동자, 대통령, 생명, 여성, 인권, 퀴어, 페미니즘, 사회운동, 이야기, 공공성, 극우, 자본, 세력, 전환, 정책, 공공재생에너지,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주민
활동 이야기

윤석열과 ‘기후부정의’를 몰아내는 시간

... 리였습니다. 윤석열을 몰아내는 건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겠습니다. 2월 20일에도 헌법재판소 부근에서 기후환경 단위가 모여 “기후정의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외치는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었지요. 기자회견에서는 아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해미 (상임활동가) 2025-03-10

인권키워드
윤석열, 기후정의, 산업, 반도체, 국회, 민주주의, 4대강, 생명, 지역, 차별, 헌법재판소, 다짐, 소비, 체제, 기후정의운동, 에너지, 전기, 재생에너지, 연결, 정책, 주민, 정부, 공공재생에너지, 퇴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