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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환경권|논평 (2930호)

[논평] '민주주의' 없는 '주민투표'

이른바 '국책사업'으로서는 최초로 방폐장 부지선정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투표결과 경주시가 투표율 70.8%에 찬성률 89.5%를 기록하며 최종후보지로 선정됐다. 선정지가 확정된 후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은 '부지선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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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0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선거, 지방자치단체, 법, 교육, 지역, 지역주민, 참정권, 투표, 설득, 제도, 불법, 군산, 정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주민
인권하루소식 (1852호)

언론노조, 강철구 부위원장 제명

"성폭행 피해자 진술을 사실로 인정”

... 부당하기에 KBS노조는 따를 뜻이 없다”며 “더구나 부위원장 문제는 KBS노조 자체 탄핵 투표를 거쳐 이미 부결 사안이기 때문에 언론노조의 징계는 KBS노조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KBS 노조에서 실시한 정․부위원장 탄핵안은 62.2%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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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12

인권키워드
노조, 피해, 피해자, 성폭력, 약자, 조직, 검찰, 명예훼손, 투표, 노동조합, 성추행, 무시, 조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31호)

반성없는 경찰

불심검문 항의에 폭행 대응

... 위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이날 경찰은 한신대 내에서 한총련 의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 투표가 진행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불심검문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교로 들어가는 셔틀버스를 정지시켜 승차한 학생들의 신분을 조사했으며, 신분증이 없는 학생들은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 통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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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23

인권키워드
경찰, 투표, 학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임과 동원을 넘어, 정치적 권리 확장으로

민주당은 개혁세력이 아니라, 反 자유한국당일 뿐

... 문>은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이번 총선에선 '정권심판'보다 '적폐청산'이 더 중요한 투표기준이라고 보도했다.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고 결국 탄핵까지 당한 박근혜 정권을 '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하는 것은 새롭게 출범한 정권의 1년차 목표는 될 수 있다. 그런데 출범 3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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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0-01-10

인권키워드
민주당, 권리, 정치, 정책, 민주주의, 검찰, 경찰, 운동, 총선, 한국, 신자유주의, 공권력, 대통령, 불평등, 여성, 참정권, 청와대, 불안, 세력화, 권력, 자본, 감시, 국정원, 국회, 이념, 집회, 차별금지법, 정당, 이야기, ILO,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섭, 교육, 노동, 노동자, 미투, 부동산, 선거권, 선거연령, 언론, 이주민, 재벌, 차별, 촛불, 최저임금, 투표, 노동시간, 대선, 노조법, 광화문, 광장, 경제, 제도화, 노동삼권, 탄압, 기본권, 선거, 연합,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함께 해요

"속지 말자 혐오선동 투표하자 평등으로"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 선에서 다시 모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유권자들은 더 이상 혐오선동에 넘어가지 않는다. 투표로 혐오를 심판하자. 2018년 5월 14일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참가단체, 참가자 일동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참가단체, 참가자 [서울] 공익인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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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혐오대응전국네트워크 2018-05-15

인권키워드
혐오발언, 혐오선동, 선거, 국가인권위원회, 총선, 네트워크, 인권, 제주, 인권조례, 법, LGBTIQ, 감시, 성소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투표, 혐오표현, 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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