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61호)

  개인정보 유출 심각

  프라이버시보호 토론회,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조

  ... 분석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폐지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얼마 전 윤씨는 주민등록증이 없어 여권발급을 거부당했다. 현재는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조합체계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주민등록법 폐지투쟁을 해나갈 계획이다. 토론이 끝난 후 윤씨는 “자신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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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민변,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30호)

  필리핀 현지법인연수생의 절망

  3만원 임금인상 요구하다 '불법체류'할 지경

  ... 21일 필리핀 대사관에 중재를 요청해 회사와 면담을 했다. 이들의 ‘출입국경비 사측부담, 여권․외국인등록증 반환, 3개월 분 예치금 지급’요구는 회사의 ‘자진 업무복귀 시 일부 선별적용, 작업거부일수에 대해 2배의 임금공제, 집단작업거부와 이탈에 따른 사측의 손실보상’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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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11

  인권키워드

  회사, 임금, 노동, 노동시간, 단체행동,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최저임금, 파업, 산업연수생, 이야기, 전기, 무시,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8호)

  <논평> '지문날인 거부 78 +'에 대한 기대

  ... 다양한 불이익과 불편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고시에 응시할 때나 통장을 만들 때, 여권․비자를 신청할 때나 투표권을 행사하려 할 때 등, 신분증에 대한 유혹은 매순간 포기와 타협을 요구할 것이며, 거부자들은 이를 견뎌내야 하는 것이다. 국가권력 또한 '무엇보다도 손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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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정부, 인권, 운동, 역사, 제도, 무시, 국가

• 인권하루소식 (1442호)

  <현장스케치> ‘역사가 멈춘 민족’ 사진전

  사진으로 고국찾은 재일동포

  ... 넘겨주지 않겠다는 다짐 때문인지…” 4차례 일본을 오가며 조선족을 렌즈에 담은 사진작가 조여권(38) 씨의 소감이다. 조 씨는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동포법이 시행된다면 조선족 등 일제시기 징역과 탄압 등을 피해 이주한 동포 대부분에게 더욱 큰 상처만 남길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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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법, 역사, 민족, 차별, 탄압, 거부권, 국적, 국회, 나이, 농성, 대통령, 다짐

• 인권하루소식 (140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28일 ∼ 7월 5일)

  ... 니라며 설득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여 준법서약제 지속 시사(5일) 2. 오락가락 특검제 여권 전면적 특권제 도입 시사(2일), ‘한정․전면’ 수용론 지속적인 공방, 여야 실시범위 절충 실패, 국회 본회의 못 열려(5일), 19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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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교육부, 학교, IMF,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생명권, 사상전향, 설득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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