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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5호)

  “고발은 배반이 아닌 미덕”

  효산콘도 특혜 폭로, 현준희 씨 1차공판

  ... 씨에 대한 1차 공판이 13일 오후 2시 형사 단독9부(재판장 박동영) 심리로 317호 법정에서 열렸다. 현준희 씨는 이날 모두진술을 통해 “효산그룹은 콘도를 지을 수 없는 땅에 콘도를 지어 수백억원의 특혜를 보았으며 이러한 일들은 공무원의 협조 없이는 힘든 일이었다는 감사결과에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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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4

  인권키워드

  심리, 법정, 공무원, 언론, 재판

• 인권하루소식 (302호)

  여성인권 침해 강요하는 개발은 더 이상 안된다

  지난 1,2일 방콕에서 아시아여성법정 열려

  ... 높게 제기되고 있다. 1-2일 개발과정에서 침해된 여성의 인권현실을 다룬 ‘아시아 여성 법정(Asian Women's Tribunal)’이 타이 츌라롱콘 (Chulalongkorn) 법과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여성과 법, 개발에 관한 아태 지역 포럼(Asia Pacific For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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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7

  인권키워드

  여성, 개발, 인권, 법정, 배제, 정부, 언론, 여성노동자, 법, 아시아, 정책, IMF, 노동, 사생활, 소외, 여성인권, 인신매매, 지역, 차별, 범죄, 평등, 경제, 권리, 피해, 단지, 성장, 발전, 안전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호)

  단체탐방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온 것이었다. 민변 이전에는 인권변호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분들이 독재와 긴급조치시대의 법정에서 홀로 싸웠다. 이돈명, 한승헌, 홍성우, 황인철 변호사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분들이다. 이분들의 노력이 싹을 틔워 85년 조영래, 이상수, 박원 순변호사 등이 정법회를 창립한다. 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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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5-07

  인권키워드

  민변, 법, 국가보안법, 법정, 인권, 인권옹호, 변론, 변호인, 안기부, 저항, 집시법, 차별, 파견, 화염병, 노동법, 진상조사, 시대, 권리, 조직, 역사, 제도, 조직화,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호)

  서울형사지법, '형사법정운영표준례' 제정 실시

  ... 부터 '인정신문부터 선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피고인에게도 경어를 사용한다'는 등의 법정운영에 통일적인 방안을 마련, 실시에 들어갔다. 서울형사지법에 따르면 "종전의 법정운영 실태가 각 재판장마다 달라, 민주적이고 통일적인 법정운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표준례를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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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변호인, 신문, 법정, 언어, 교도관, 미성년, 변론, 변호, 심리, 종전, 배제

• 인권하루소식 (25호)

  “양심선언 군인‧전경 탈영이 아니다”

  14일, 국정감사중인 경찰청 앞에서 항의집회 가져

  ... 언 전경들이 꺾이지 않는 신념으로 경찰의 민주화와 전경대 해체를 주장하며 의연한 모습으로 법정에 서고 있다”며 양심선언자들의 꿋꿋함을 설명하면서 “농성 58일동안 한치의 물러섬 없는 애국과 매국의 투쟁 속에서 김영삼 정부도 양심선언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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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5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집회, 군대, 양심, 청와대, 경찰, 권리, 탄압,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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