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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④

  ... 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기를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또한 신문받도록 할 것 (f)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것 (g)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14조 3항) 11조를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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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범죄, 재판, 무죄추정, 법, 11조, 피해자, 변호, 변호인, 신문, 형벌, 부작위, 세계인권선언, 평등, 제도, 불법, 국가, 언어, 법정, 법원, 경찰관, 사법부, 석방, 인권교육, 자백, 전쟁, 경찰, 공익, 무기, 권력,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80호)

  "피고석에 앉아야 할 사람은 미군"

  '매향리' 첫 공판 피고인들 모두진술

  ... 문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진행되었다. 다음 공판은 9월 22일 오후 5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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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22

  인권키워드

  재판, 주민, 검찰, 변호인, 집회, 경찰, 피해, 한국, 법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676호)

  <논평> 단병호를 돌아보라

  ... 천년 여름의 우리 사회 풍경은 두드려 맞고, 경찰에 쫓기고, 밥먹듯이 단식을 하고 그리고 법정에 끌려 다녀야 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에 찬 얼굴로 채워져 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우리는 8월 15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이미 총동원령을 내린 민주노총의 배수진에 악화일로를 치닫는 사태의 심각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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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12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교섭, 낙인, 노동자, 서울역, 지역, 파업, 경찰, 사회보험, 시대, 민족,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4호)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

  대법원 확정 판결

  ... 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7년의 기나긴 시간을 거쳐 결실을 맺었다. 24일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강동규 씨를 비롯한 1백50여명에게 각각 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하고 국가가 낸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91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95년 1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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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사찰, 불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27호)

  “양심수 석방, 과거청산 없는 사면반대”

  민가협, 전·노사면저지 거리캠페인 선포

  ... 르기도 전에 사면을 운운하고 있다”며 “사면을 주장하는 신한국당의 경선후보자들은 전·노를 법정에 세우기까지 힘쓴 국민의 노력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인가”고 반문했다. 또한 납북어부간첩사건으로 83년 구속되어 무기형을 선고받은 정 영(57․15년째 복역중) 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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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8

  인권키워드

  석방, 조작간첩, 고문, 대법원, 안기부, 역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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