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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9호)

  [박준도의 인권이야기] 2013년 11월 13일, 노조 할 권리

  ... , ‘동일 사업장 내 복수노조 금지’ 조항 등을 활용해 노동조합결성을 방해하였다. 정권은 법정최저임금 인상정도로 만족할 것을 주문했지만, 노동자들은 결코 주저함이 없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했고, 노동3권 보장을 요구했다. 노동3권 보장…, “인간답게 살고 싶다! 노동3권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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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도 2013-11-1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노조, 정규직, 임금, 노동3권, 노동조합, 노동, 비정규직, 고용, 복지, 노동법, 공단, 부당해고, 정당, IMF,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복수노조, 정리해고, 최저임금, 해고, 휴가, 재생산, 불안, 탄압, 헌법,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 권리는 무너졌다. 국정원에서 제공했음이 분명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됨으로 사건 당사자들은 법정에 서기 전 여론재판의 희생양이 되었다. 가족들은 ‘간첩’가족이라는 혐오행동에 노출되었고 직장에서 쫓겨났다. 피의자들은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되고 가족들의 접견이 제한되는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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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공동기자회견 2013-09-30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상, 양심, 정치, 권리, 인권, 저항, 북한, 언론, 감청, 이야기, 민주주의, 시대, 국회, 체제, 빈곤, 권력, 불법, 감시, 감옥, 검찰,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변호, 분단체제, 소외, 인권교육, 차별, 해고, 사찰, 광화문, 광장, 정당, 집, 평화, 선거, 통일, 자본,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363호)

  [끙] 성매매 여성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 법률 제 8조 ②항 ‘조사동행’은 수사기관이 신고자 등을 조사할 때 직권으로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담원이 성판매여성의 조사에 함께 하는 것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다. 조사동행을 미리 합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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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 2013-09-25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성매매, 지역, 권리, 수사과정, 무시, 단속, 가족, 교육, 남용, 여성, 인권, 인권감수성, 피해자, 경찰, 이야기, 활동가, 동행, 불법, 법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1호)

  [박준도의 인권이야기] 고무줄 노동, 고무줄 임금, 벙어리 냉가슴 앓는 공단노동자

  ... 금액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제도가 있다. 1998년에 재도입되었고, 2003년 법정노동시간이 주40시간으로 단축될 때, 근로시간을 3개월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이 제도를 간단히 설명하면,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만 되면 하루에 12시간 일을 시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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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도 2013-09-04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제도, 근로기준법, 회사, 하청노동자, 제도화, 법, 노동, 최저임금, 병원, 소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61호)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 식을 왜곡시키고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몰아세우는데 너무도 익숙해졌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헌법정신을 담은 노조법 다시 쓰기를 시작해야 한다.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노동조합법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노조법의 목적이 헌법상 노동3권을 실현하도록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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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영 2013-09-04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노동자, 파업권, 복수노조, 교섭, 단체교섭권, 국가, 단결권, 헌법, 파업, 노동법, 단체행동, 불법, 법, 노조, 단체교섭, 직장폐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감시, 기업, 노동, 노동인권, 임금, 차별, 범죄, 행정명령, 손해배상, 시민사회, 운동, 제도화, 탄압,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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