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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무를 위반한 사망재해에 대한 처벌규정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중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과 같이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에서도 원청사 대표에게 벌금 2천만 원이 부과되고 책임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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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권리, 세월호, 하청, 외주화, 중대재해, 입법,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정부,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국정원, 존재 그 자체가 국가폭력이다

  ... 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까지 집회참여자들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따른 벌금이었는데, 이제는 테러방지법 적용을 방어해야할 때입니다. 테러방지법도 통과되었으니 국정원은 법이라는 합법의 틀 안에서 업무를 하겠지요. 인권활동가의 입장에서는 더 어려워진 게임의 공간 안에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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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3-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법, 정부, 감시, 분단체제, 언론, 청와대, 연결, 남용, 위법, 위치정보, 이주민,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정치, 집회, 출입국, 통합진보당, 질문, 시대, 사랑방, 민주주의, 벌금,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국가, 한국, 테러, 금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력감을 강요하는 예비군 제도

  ... 가지 않으면 향군법 제15조 8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단지 한번만이 아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6년 동안 이는 반복된다. 결국 답은 예비군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이 시간들을 버티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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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권리, 전쟁, 안전, 지역, 평화체제, 군대, 대통령, 이념, 공약, 이야기, 평화, 권력, 국가, 배제, 북한, 인권감수성, 저항, 질병, 집회, 통합진보당, 청와대, 국방부, 대선, 질문, 시대, 약자, 집, 동지, 한반도, 무기, 벌금, 기본권

• 인권오름 > 일반 (285호)

  국가폭력에 맞선 강정마을 사람들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를 위해 5년간 싸우면서

  ... 지금까지 경찰에 연행된 숫자만도 어림잡아 200명이 족히 넘는다. 그리고 돌아오는 것은 벌금폭탄이다. 국가권력은 벌금으로 압박하고 위협했지만, 강정마을 주민들은 끝내 꺾이지 않았다. ▲ [사진: 경찰의 강제연행 규탄 기자회견 (출처: 강정마을회)]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회유와 협박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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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포 2012-02-08

  인권키워드

  제주, 마을, 경찰, 주민, 검찰, 공권력, 평화, 생명, 지역, 벌금, 권력, 학살, 강제수용, 가족, 국정원, 사법부, 위법, 이념, 투표, 권리, 한반도, 수도권, 불법, 국가, 아시아,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기타 방법’이라는 문구가 의도적이고 직접적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불명확하지 않고, 집회․시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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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범죄, 경찰, 집시법, 형벌, 체제, 벌금, 행진,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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