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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3호)

외국인 노동자들의 호소문(발췌)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김재오 전도사가 경실련 농성에 참가한 13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을 인터

... 우리들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출국할 때는 적게는 50만원에서 200여 만원에 이르는 벌금까지 내야할 처지에 있습니다. 때문에 치료도 제대로 끝나지 않은 불구가 된 몸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낯선 이 한국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도 없어서 부득이 처우개선을 위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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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14

인권키워드
한국, 회사, 집, 농성, 치료, 여권, 출입국관리소, 경찰, 상담, 벌금, 정책
활동가의 편지

대법원의 '난동' 이후

... 한 대법원 선고 몇일 후 단신 기사 하나에 눈이 갔습니다. 한 화물차 기사가 절도 혐의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었다고 합니다. 검찰이 약식기소를 했는데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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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5-05-13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 민주주의, 검찰, 대법원, 정치, 민주당, 국회, 이재명, 정부, 법원, 윤석열, 정당, 무시, 권력, 선거, 공직선거법, 노동자, 재판, 헌법재판소, 휴식, 이야기, 불안, 건설노조, 탄압, 벌금, 불법, 한국, 입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력감을 강요하는 예비군 제도

... 가지 않으면 향군법 제15조 8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단지 한번만이 아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6년 동안 이는 반복된다. 결국 답은 예비군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이 시간들을 버티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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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권리, 전쟁, 안전, 지역, 평화체제, 평화, 권력, 국가, 군대, 대통령, 이념, 공약, 이야기, 북한, 인권감수성, 저항, 질병, 집회, 통합진보당, 청와대, 국방부, 대선, 질문, 시대, 약자, 집, 동지, 한반도, 무기, 벌금, 기본권
성명/논평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에 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서와 의견서

... 어렵다. 상대적으로 경범죄처벌법 상 광고물 등 무단배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벌금 5만원에 해당하기에 형사소송법 제214조에 의해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만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든 대법원 판례까지 고려한다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까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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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3-31

인권키워드
대통령, 대법원, 명예훼손, 거주이전, 남용, 범죄, 기본권, 친고죄, 피해자, 법, 감시, 비방, 사법부, 경찰, 권리, 헌법, 벌금, 빈곤, 거부권, 노동자, 영장,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직권남용, 차별, 질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6호)

[이은주의 인권이야기] Golden Time 이전의 시간

... 삼성전자와 전무이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작업 지시 권한이 있었던 삼성 측의 실무자는 벌금 3백만 원에서 7백만 원을 선고 받았다. 하청업체는 일감이 떨어져 폐업 상태가 되었고, 사고 당시 부상당한 노동자들은 다른 하청업체로 직장을 옮기거나 작업장을 떠났다. 이것이 생명보다 이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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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2015-0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생명, 하청업체, 참사, 노동조합, 무시, 건강, 이야기, 기업, 비정규직, 세월호, 재난, 존엄, 하청노동자, 해고,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시대, 활동가, 청년, 동료, 벌금,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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