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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5호)

[벼리 ①] 공공의 적, 한미 FTA

인간다운 삶과 자본의 대격돌

... 난 녹음기마냥 같은 소리만 늘어놓는 한국정부의 모습은 민망할 지경이다. 특히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요구하지는 않음을 확인’하는 정도로 사회공공성 해체에 대한 우려를 무마하려는 모습은, 한국정부가 한-미 FTA를 계기로 터져나오고 있는 민중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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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6-05-24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 정부, 권리, 시장, 공공성, 피해, 미국, 교육, 대법원, 불평등, 제도, 노동, 노동권, 사법부, 역사, 빈곤, 한국, 공공, 격차, 건강권, 국경, 국회, 기업, 민영화,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규약, 안전, 저항, 한미FTA, 교육권,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민주주의, 보편성, 욕구, 헌법, 전기, 무기, 예술, 입법, 임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44호)

인권위, '과자로 만든 집'이 될 것인가

KT 노동자들 진정에 기각·각하로 외면

... 에 대해서는 차별행위라 볼 수 없다며 기각하여 진정인들이 7월 1일 항의면담을 진행했다. 민영화에서 시작된 인권침해 KT 노동자들의 인권침해는 한국통신 민영화와 구조조정 과정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특히, 2003년 12월 사측은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노골적으로 분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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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7-02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인권, 감시, 노동자, 집, 교육, 민영화, 활동가, 법, 자본, 기업, 임금, 장애, 저항, 종교, 시대, 권리, 신자유주의, 성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함께 해요

3월 반딧불 -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장에 반딧불을 지피자"

... 세계화가 자리잡고 있다고 전한다. 자유무역체제, 다국적 기업,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민영화, 임금 동결 등 다르게 불리지만 다르지 않는 통치질서가, 필리핀, 볼리비아 등 제3세계 민중들의 일상 구석구석을 어떻게 파고들었는지 주목하면서, 이주를 '강요당한' 이들의 개인적이면서도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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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이주, 노동자, 이주노동자, 기업, 농성, 한국, 자본,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권, 민영화, 임금, 저항, 경제, 권리, 조직, 동료, 빈곤, 불법, 단속, 미국, 네트워크, 산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2호)

송유관공사, 파견직 89명 계약해지

‘고용불안 안 된다’ 노동사무소 시정명령에 도전

올해 초 민영화된 공기업이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근로에 대한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를 바로 잡기는커녕 오히려 파견노동자 전원을 계약해지하고, 이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자 군․경찰력까지 동원하려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3일 대한송유관공사(대표이사 조헌제, 아래 송유관공사)는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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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8-08

인권키워드
노조, 국방부, 전환, 파견노동자, 회사, 독립성, 체제, 노조원, 민영화, 비정규직, 집회, 파견법, 경찰, 직접고용, 권리,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6호)

단병호위원장, 명동성당 농성

검거령해제 요구, 사느냐 죽느냐 각오로 싸울 참

... 압은 “정책실패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이고, 철도에서 민주집행부가 탄생해 “민영화 전면 저항을 선언하는 등 노동운동 전체판도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는 민주노총 중심으로 급격히 나아가는 것을 봉쇄”해서, “휴일휴가 축소와 변형근로 확대 등 노동법 개악, 파견근로 확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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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6-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농성, 탄압, 노동시장, 대통령, 민영화, 저항, 노동법, 신자유주의, 연대, 진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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