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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못 받아도 고? 일단 알고 받자!

... . 일한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추가로 일을 할 때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흔드는 계약 형태입니다. 하루에 10시간을 일해도 낮인지 밤인지에 따라 받아야 할 돈이 달라지는데 그냥 정해놓은 돈으로 퉁 치는 것이지요. 이렇게 못 받은 돈들은 모두 체불임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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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5-12-14

인권키워드
임금, 임금체불, 최저임금, 영세사업장, 노동자, 이야기,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아노아르 위원장 강제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정하고 있다. 게다가 대법원 또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또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1997.8.26. 선고 97다 18875 판결) 우리는 등록/미등록 혹은 합법/불법의 기준을 근거로 내세우며 인종적 적대와 외국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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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19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미등록,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 정부, 인권, 권리, 고용허가제, 차별, 탄압, 단속, 정책, 가족, 노동권, 노조, 대법원, 법무부, 성폭력, 노동3권, 노동조합, 조직, 헌법, 결사,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집회, 불법체류, 진실, 집, 무기, 체류,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9호)

'폭행'도 서슴지 않는 안하무인

지하철 청소용역업체 사장, 노조간부 폭행

... 계약기간 동안 19시간의 노동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일체 지급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규정의 휴게시간도 지키지 않았다. 노조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소용역 입찰에서 프로종합관리가 재계약되자 노조 측에서는 23일 재계약 철회와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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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율 2004-03-25

인권키워드
집회, 노조, 민주노총, 직접고용, 근로기준법, 회사, 노동시간, 치료, 휴게시간,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17호)

<논평> 자본과 정권이 공조한 살인

... 망과 분노를 가슴에 품고 죽음의 공포를 넘어야했던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하청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다가 강제해고라는 철퇴를 맞고 좌절해야했던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 그가 세상에 남긴 석 장의 유서는 자본의 착취에 죽어가면서도 싸울 엄두조차 못내는 하청노동자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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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자본, 정규직, 하청노동자, 노동자, 차별, 정부, 근로기준법, 노조, 단결권, 임금, 정치, 하청, 하청업체, 노동법, 계급, 신자유주의, 빈곤, 산업,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3호)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자 추방 유예 오락가락

정부, 출국기한 8월말로 연기…추방정책이 인권침해 불러

... 히 감소되었던 체불임금건이 추방정책 강화 이후 다시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는 고용주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발돼도 정부가 알아서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지난 17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유일산업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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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3-27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퇴직금,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법무부, 임금, 출입국, 출입국관리소, 회사,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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