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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91호)

'흥정'에 밀려난 노동기본권

노사정위원회, '복수노조 유보' 담합

... 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복수노조금지 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써 수 년 전에 폐기되었어야 할 조항이었다. 이미 97년 노동법 개정 당시 '5년간 유보'라는 단서 아래 복수노조 허용이 결정됐음에도, 이를 '의식과 여건의 미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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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2-13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노조, 노동자, 단결권,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기본권, 결사, 국회, 노동, 소외, 임금, 노동법,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5호)

인권활동가를 위한 8차 월례세미나

장애인 인권현황과 대책

... 동 사랑방 회의실 다 같은 인간이면서도 자기가 사는 마을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결사 반대'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뚫고 장애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정열을 바치고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인도 인간이다'는 차원을 넘어 장애인들이 향유해야 할 권리는 무엇이고, 이를 가로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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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14

인권키워드
장애, 결사, 시설, 활동가, 사랑방, 권리, 마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호)

조국교수 석방 AI 요구

... 촉구문을 발표하였다. AI는 조 교수를 양심수로 규정하고, 조 교수에 대한 구속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하였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과 김두희 법무부장관에게 조 교수 석방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낼 것을 전세계 회원에게 촉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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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10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 결사,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 의사표현과 비판은 권리로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이와 같은 현실권력에 대해 저항할 힘은 ‘결사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통해 가능하다. 개개인으로 흩어진 사람들의 의사표현이 집단화되고, 그들의 목소리가 거리에 울릴 때, 들리지 않던 목소리는 사회에 전달된다. 장애인 차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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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4-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재판소, 정치, 평화, 정부, 국회, 집시법, 야간시위, 민주주의, 공공, 소수자, 이야기, 약자, 권력, 기본권, 불법집회, 사생활, 옥외집회, 저항,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주거, 결사, 노동자, 대통령, 장애, 차별, 촛불집회, 파업, 학생, 경찰, 체제, 야간집회, 불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인권과 평화를 포기한 헌법재판소에 작별인사를 고하며

병역거부자 이태준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편지

... 다. ‘아주 밟아놔야 한다’는 식의 논리였지요. 그런 분위기에 편승하는 국방부와 정치권의 결사 응전 레토릭이 이어졌지만, 결국 대화와 정치적 합의 외에는 다른 해결방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무력 충돌은 최소한으로 줄이되 문제의 원인과 이후 결과는 철저한 소통과 합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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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2011-09-28

인권키워드
평화, 헌법재판소, 병역거부, 한국, 역사, 전쟁, 무기, 법, 입법, 감옥,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헌법, 한반도, 기본권, 전환, 결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변론, 북한, 인권, 자유권규약, 지역, 지역사회, 징병제, 천안함, 피해자, 국방부, 이야기, 시대, 운동, 무시, 군사, 국제, 중국, 재발, 정책, 서울시, 이명박, 배제, 진보,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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