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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인권과 평화를 포기한 헌법재판소에 작별인사를 고하며

  병역거부자 이태준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편지

  ... 다. ‘아주 밟아놔야 한다’는 식의 논리였지요. 그런 분위기에 편승하는 국방부와 정치권의 결사 응전 레토릭이 이어졌지만, 결국 대화와 정치적 합의 외에는 다른 해결방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무력 충돌은 최소한으로 줄이되 문제의 원인과 이후 결과는 철저한 소통과 합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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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준 2011-09-28

  인권키워드

  평화, 헌법재판소, 병역거부, 한국, 역사, 전쟁, 무기, 법, 입법, 감옥,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헌법, 한반도, 기본권, 전환, 결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변론, 북한, 인권, 자유권규약, 지역, 지역사회, 징병제, 천안함, 피해자, 국방부, 이야기, 시대, 운동, 무시, 군사, 국제, 중국, 재발, 정책, 서울시,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161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유엔에 청원

  10기 한총련 3백여 명 수배, 이적규정 적용 여전

  ... 자유권규약상 사상·양심의 자유(제18조 1항∼3항), 표현의 자유(제19조 1항·2항), 결사의 자유(제22조 1항) 및 평등권(제26조)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국제인권법상 위 권리가 대한민국에 의해 침해됐음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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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제도, 피해, 법,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법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예술인소셜유니온! 노동운동의 새로운 활력이 되어야

  ... 되었다. 노동조합은 이상하거나 특별한 단체가 아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21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33조 1항) 각각 헌법 21조 1항과 33조 1항에 명시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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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8-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헌법, 노동자, 노조법, 노조, 권리, 정부, 대기업, 자본, 노동권, 정규직, 집시법, 하청업체, 허가제, 경찰, 손해배상, 시대, 조직, 신고제, 불법, 법, 고용, 연대, 결사, 교섭, 단체교섭,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조, 인권, 정리해고, 지역, 집회, 촛불, 파견, 노동기본권, 단체협상, 설득, 운동, 데모, 탄압, 무시, 한국, 희망버스, 산업, 전환,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번역] 2005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 처우 또는 사형을 부과하는 것; (c) 사상, 양심, 종교, 의견과 표현, 평화적 집회와 결사, 모든 사람의 정보 접근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각한 제한과 자유로운 국내에서의 이동과 해외 여행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는 제한 (d)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지속적 침해,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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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고문, 인도주의, 주민, 여성, 종교, 인권위, ILO, 감시, 강제노동,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상, 사형, 성매매, 심의, 아동권리협약, 안전,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신매매, 인종차별철폐협약,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권리,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28호)

  <논평> 국가보안법을 벗어던져라

  ... 고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을 명백히 위반해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온 법이다. 국민의 결사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이적단체’ 규정은 대학생회의 대표로 뽑히는 수많은 청년들을 공안기관의 사냥감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국민 개개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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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대통령, 인권, 결사, 남용, 농성, 군사,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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