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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6호)

  과녁은 신자유주의 반대로

  - 민주노총 5월 총파업에 부쳐 -

  ... 자본측은 언제든지 시간단축의 효과를 무(無)로 돌리고자 할 것이고, 경제위기 이후 이미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하락할대로 하락된 상태이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조직노동자들은 물론, 1일 8시간은 고사하고 월1회의 휴일도 없는 유통 서비스직 노동자들, 언제 정리해고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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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0-05-3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신자유주의, 정부,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생명, 정리해고, 노동법, 한국, 자본,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7호)

  집시법 또다시 개악위기

  노동절집회 화염병 등장하자 기다렸다는 듯

  ... 참가인원의 제한을 요구하는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집시법을 개악한다면 한국의 집회․시위의 자유는 아예 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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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03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화염병, 민주노총, 한국, 법,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7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11일 ∼ 10월 17일)

  ... 활동가 프랑스 실업자운동의 대표자인 크리스토퍼 아귀통(금융거래과세연합(아탁) 대변인), 한국 노동운동진영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김포공항에서 입국금지당해(13일) 2. 공안사건 배후엔 항상 우리가 있다 공안사범합동수사본부가 조폐창의 파업유도 사건을 비롯해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금융노련 총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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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IMF, 여성,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활동가, 한국, 정책, 일본

• 인권하루소식 (146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14일 ∼ 9월 20일)

  ... 」,국가보안법 심포지엄 개최(15일) 2. 이번엔 말 좀 들어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사전심의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16일) 3.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했던 얘긴데… 정부, 연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으로 영장없는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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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파병, 국보법, 기업, 대통령, 민영화, 영장, 장애, 통신비밀보호법, 사전심의, 진실, 헌법, 제주, 평화, 국가, 한국, 고용,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4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인간적인 처우 - 행형법

  ... 해행위에 대한 적절한 감독 및 재소자의 피해구제는 대단히 어렵다. 개선되지 않은 행형시설 한국의 행형시설은 너무 많은 인원을 수용, 전국 39개 시설에 약 7만명 정도의 재소자가 수감되어 있다. 이는 한 시설 당 평균 1500-3000명의 재소자가 수감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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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재소자, 남용, 징벌, 교정시설, 시설, 치료, 권리, 한국, 법, 검찰, 공무원, 교도관, 청원제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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