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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2호)

  '최저생활보장·차별금지' 등 요구

  7년만에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 논의

  ... 다"며 "실질적으로 제정의 의미를 가진 '장애인복지기본법'이 개정되면 이를 기본틀로 장애인고용촉진법·특수교육진흥법·편의시설법 등 제반 장애인관련법 개정작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치매 등 장애범주 확대 장애인복지기본법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점이 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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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1

  인권키워드

  장애인, 권리, 장애, 국회, 정기검진,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28호)

  루스벨트상 수상 낯 뜨거워

  김 대통령 집권 4년, 장애인 정책 오히려 후퇴

  ... 니라 후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다. 또한 장애인 관련 핵심 문제라 할 수 있는 고용문제에 있어서도 정부는 4년간 별다른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 스스로가 최소한의 법 규정마저 지키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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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7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대통령, 장애인, 복지, 정책, 국회, 안기부, 지방자치단체, 이야기, 국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2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9일 ∼ 9월 13일)

  <9일> 민교협, 언론개혁 위해 언론대책특별위원회 출범키로/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만 65살 이상 노동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빨치산 자료집> 펴내/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연욱) 이성환 과천시장에게 징역3년, 추징금 3천5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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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7

  인권키워드

  경찰,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발전소, 조직, 미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18호)

  "남녀차별 판결, 다른 곳에도 여파"

  교환원 '정년 차별인정'에 항의 집회

  ... 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계열회사와의 정년 차이를 합리화한 판결로 인해 국내의 전 여성고용사업장에도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한통노조의 여성국장 이재숙 씨는 "대법원 판결 내용중 교환원이 잉여인력 발생으로 고령화 추세라고 판결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교환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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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남녀차별, 정리해고, 해고, 성차별, 부당해고, 경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0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12일 ∼ 8월 18일)

  ... 폭력을 친고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특별법 개정추진키로/통계청 발표, 2/4분기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 평균41만3천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0% 증가/경찰 원천봉쇄에 이어 또다시 연세대 교내로 진입, 학생과 충돌(대치 5일째)/민교협 연대사태에 관련한 경찰의 봉쇄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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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검찰, 북한, 가혹행위, 국보법, 대통령, 성폭력, 안기부, 위안부, 장기수, 장애인, 전교조, 친고죄, 학생, 해직자, 노동법, 유가족, 불법,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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