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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된다”라는 제목으로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4월 25일 이후 언론보도만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복지의 수준과 질도 달라진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답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후퇴했다. 달라진 기초법, 쪼개진 급여가 헷갈리게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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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1년, 존엄의 훼손 앞에 분노한다!

  4·16 특별법 무력화하는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며, 인권옹호자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밝힌다

  ... 일산시민 모임, 세월호천안시민대책위,수유너머N,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아시아의 친구들,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엄마의 노란손수건,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센터‘활짝’, 인권교육온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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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08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진실, 가족, 존엄, 재발방지, 진상규명, 추모, 체제, 제도, 국가, 강정, 국회, 김진숙, 민주노총, 생명, 인권, 건강, 치료, 애도, 권리, 조직, 제주, 권력, 법, 아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2호)

  [오진호의 인권이야기] 맥도날드, 그리고 최저임금

  ... 만드는 데 맥도날드가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더 많은 바람과 의지를 모아낼 때 이제는 보수언론도 최저임금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어떤 만화에서는 ‘빅맥지수’를 문제 삼으며 “왜 최저임금을 빅맥 세트 하나를 사먹을 수 있는지 여부로 따지냐”며, 찾아보면 최저임금보다 저렴한 세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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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호 2015-04-0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일자리, 기업, 한국, 임금, 임금체불, 해고, 이야기, 가족, 교섭, 노동자, 노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재벌, 정규직, 회사, 노동조합, 경찰, 부당해고, 활동가, 탄압, 요금, 네트워크, 전환, 성장, 정책, 서울시, 고용,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2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피해자의 권리

  ... 이 자해를 시도했다는 기사를 통해 참사가 남긴 깊은 상처를 가늠해본다. 권력과 그 동지인 언론들은 유족들을 고립시키고 시민들의 분노를 적당히 사사화(私事化)하려고 무던히 애썼지만 우리는 정치화를 통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유족의 감정까지도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인간은 가까운 사람의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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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15-04-02

  인권키워드

  권리,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진실, 국가, 정치, 애도, 권력, 가족, 불처벌, 생명, 인권, 재발방지, 제도, 법, 재판, 질문, 피해, 연대, 가해자, 교육, 기업, 사상, 소외, 안전, 인권교육, 전쟁, 존엄, 체제, 조직, 동지, 헌법, 가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에 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서와 의견서

  ... 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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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31

  인권키워드

  대통령, 대법원, 명예훼손, 거주이전, 남용, 범죄, 기본권, 친고죄, 피해자, 감시, 비방, 사법부, 경찰, 법, 연대, 노동자, 영장,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직권남용, 차별, 질문, 권리, 헌법, 벌금, 빈곤,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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