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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0호)

  알림

  국가 보안법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 ․때: 오늘(화) 오전 10시 ․곳: 명동성당 뒤 성모동산 ․내용: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단식기도 돌입 ․주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02-3672-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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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8호)

  <현장스케치> ‘99 양심수가 없는 나라

  너무나 친근한 여름날의 풍경

  ... 김없이 명동을 찾아오기에 어느덧 너무나 친근한 여름날의 풍경이 되어 버린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캠페인’의 첫날이었다. “양심수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갇혀있는 양심수가 있나요?” 지나던 한 시민이 조건 없는 양심수 전원 석방을 촉구하는 가두서명을 받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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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6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민족, 가족,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1호)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최후진술 요지

  ... , 이른바 '이적표현물'인 <참된 시작>을 우연히 집에 가지고 있었던 저는 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고 이 시집을 직접 쓴 시인, 발간했던 창작과 비평사 그리고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는 서점 주인은 왜 구속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금까지의 재판과정에서 한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16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양심, 국가보안법, 인권, 가족, 감옥, 사상, 보안관찰, 사전심의, 질문, 이야기, 학생운동, 집, 국가, 법, 정책,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4호)

  보안관찰청구에 이례적 기각

  법무부 "활동 노출돼 관찰 실익 없다"

  ... 할 위험성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방 씨는 89년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7년동안 복역하고 출소했다. 그후 보안관찰대상자로 지정된 방 씨는 "보안관찰 적용은 부당하다"며 보안관찰대상자 신고를 거부,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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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2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7호)

  서준식 씨 공판 재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9개월여 만인 10일 오후 2시 서부지원 형사3단독(안정호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조사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증거목록이 변호인단에게 전달되지 않아 다음 재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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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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