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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3호)

  정보샘

  <간행물> 『1999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엮음/ 도서출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0년 10월 / 7000원/ 220쪽 김대중 정부 집권 2년 차였던 1999년에도 국가보안법은 폐지되기는커녕 오히려 기승을 부렸다. 1999년 한해 동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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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자, 주거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국제질서,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한국, 정부,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608호)

  어린이날 특집 기획 ① 함께 살아가야 할 아이들

  ... 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그들의 부모와 가정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사회와 국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세상 속으로' 들어간 현이 올 봄부터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다니는 현이(가명, 6살)는 정신지체 장애아동이다. 현이의 어머니 신 씨는 특수교육 대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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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05-04

  인권키워드

  부모, 교육, 소외, 시설, 인권, 차별, 이야기, 집, 학교, 국가, 철거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증거재판주의’를 위한 기도회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 관련

  ... 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김수환 추기경이 직접 집전했다. 미사를 집전한 김 추기경은 “국가가 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때에는 반드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확실한 물증 없이 정황증거만으로 억울하게 죄인이 된 이들을 위해 지난 8월에 결성된 「이도행을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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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사법부, 사형, 생명, 재판,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11호)

  지문날인 거부 이렇게

  운동본부, 거부자 행동방침 밝혀

  ... 들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경신할 수 없게돼 새 주민증이 사용되는 2000년 6월 1일부터는 국가신분증이 없는 상태가 된다. 따라서 운전면허 등 국가가 인정하는 신분증이 있는 사람들은 선거를 비롯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겠지만 대체할 만한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은 곤란을 당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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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운동, 국가, 선거

• 인권하루소식 (1360호)

  <제네바소식> ⑧ 유엔인권위 폐막

  경제적 권리 등 82개 결의안 채택

  ... 사형선고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여전히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장기적으로 사형제도의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이는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이 요구하는 바와 일치하는 것으로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도 사형선고를 내리는 미국을 겨냥하고 있기도 하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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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01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인권, 투표, 권리, 미국, 정부, 중국, 청소년, 불처벌, 법, 국제앰네스티, 난민, 여성, 국가, 한국,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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