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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누가 KAL858기 사건의 진실을 두려워하는가?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 불충분으로 한국과 일본이 제기한 ‘대북한 결의문’을 채택하지 않았다.그렇다면 진실을 통해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노태우 전 정권과 수많은 구태 정치인들, ‘테러지원국’이라는 이유로 북에 대해 휘두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잃을 것을 우려하는 미국이 KAL858기 사건의 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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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기 2004-03-15

  인권키워드

  미국, 진실, 진상규명, 검찰, 국정원, 대통령, 안기부, 진상, 국회, 정치, 대선, 체제, 역사, 무기, 국제,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29호)

  '집시법 폐지'가 바로 '기본권 보장'

  개정집시법 토론회 열려 … 시민불복종 운동 방법 모색

  ... 무"라며 "양심에 따라 공동체적 정의를 위해 집단으로 표현되는 불복종은 사회적 동의 속에 정당화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불복종 운동과 온전한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활동으로 '집회 시위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찰서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고소고발, 경찰의 재량권 남용과 관련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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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운동, 경찰, 집회, 형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국회, 남용, 민주노총, 양심,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행진, 조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28호)

  "송두율 교수 15년 구형"

  검찰,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주장 … 변호인단, "증거 없다"

  ... 연구는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피고는 내재적 접근법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정당한 인식을 갖자고 했고, 여기에는 북에 대한 비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러한 연구는)오히려 남북의 화해 정착과 평화통일을 위한 활동"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통일학술회의 같은 경우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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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1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정부, 북한, 사회주의, 법정, 전쟁, 평화통일, 시대, 운동, 심리, 무기, 평화,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3호)

  <시선>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 비판

  이윤놀음에 야만이 된 이주노동자 정책

  ... 강제한다. 합법과 불법이 철저하게 자본과 정부의 손익계산에 의해 결정되는 한 그것은 이미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일하고 동등한 노동조건을 누려야 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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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0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정책, 자본, 노동자, 차별, 불법체류, 불법, 체류, 고용허가제, 노예, 석방, 인권, 임금, 저항, 활동가, 제도, 단속, 미등록,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2호)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향해 앞으로!

  참여복지와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비판 토론회 열려

  ... 신빈곤 현상을 타개할 어떤 내용도 갖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불안정한 노동의 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복지혜택을 받게될 것'이라는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사회협약은 '더 불안하게, 더 가난하게' 기만적인 속임수에 불과한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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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28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실업, 노동, 노동자, 수급자, 빈곤, 자본, 강정, 기업,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정리해고, 불안, 성장,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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