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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서]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 논거는 비정규직 사안은 인권의 문제가 아닌 시장의 문제이고, 인권을 고려하기에 앞서 국가경제를 생각해야 하며, 비정규직 사안에 대한 의견표명이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4. 이들의 주장을 보면서, 인권에 대한 무지가 결국은 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금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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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 노동자, 국회, 사회권, 인권위, 권리, 차별, 시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권, 사회권규약, 교섭, 국적, 기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인종, 정규직, 존엄, 파견노동자, 노동3권, 노동조합, 헌법, 정책, 입법,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1호)

인권위, 비정규법 개악안에 제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파견제 확대 반대"

...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권위 업무 영역인지 확실하지 않다", "국민경제의 전체적 관점이나 국가경영의 관점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 "고용안정과 불안정은 인권위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등 이번 결정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인권위 흔들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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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기간제, 비정규, 노동자, 동일임금, 사회권, 인권, 파견, 임금, 정규직, 차별, 노동시장, 동일노동, 파견법, 노동3권, 노동법, 직접고용,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노동인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활동가, 권리, 약자, 법,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9호)

빼앗긴 공장에도 봄은 오는가

"엘지정유 노동자 인권탄압 여전"

... 사건의 상고이유서에서 "원래 직권중재제도는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산업에서 노사 분쟁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중재회부과정에서 근로자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된 점이나 중재재정과정에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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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4-13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회사, 가족, 노조, 대법원, 해고, 노동3권, 노동조합, 노동탄압, 불법, 배제, 정부, 공권력, 교섭,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비정규직, 사생활, 양심, 존엄, 질문, 헌법, 손배가압류, 산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 영화를 만나다 (2786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제9회 인권영화제 국내 프로그램 확정

... 하게 담고 있다. ▲ 농가일기 스틸 사진 [출처] 다큐인 홈페이지 이밖에도 풍요롭지 못한 경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항 행동을 멈추지 않고 농민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일상을 진정성이 묻어나는 애정의 시선으로 성찰한 <농가일기>, 파병반대를 내걸고 병역거부를 선언했던 강철민 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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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04-08

인권키워드
가족, 여성, 인권, 진실, 비정규직, 저항, 조직, 노동자, 노조원, 병역거부, 차별, 진상규명, 대선, 권리, 학교, 다큐, 권력,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5호)

[기자의 눈] 국가경쟁력 앞에 인권은?

인권위,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논의 본격화

... 쟁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득하지는 못했다.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짝이 없는 '경제우선' 논리는 '국가경쟁력'이라는 포장으로 장식되곤 했다. 또한 2기로 접어든 인권위가 다른 국가기구와는 달리 명확한 자기색깔과 정책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사회권의 주요 부분인 비정규직 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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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4-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인권, 노동시장, 사회권, 국회, 노동권, 노동법, 비정규, 국가안보, 정치, 설득, 활동가, 약자, 국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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