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몸통'은 양승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법왕국이 무너질 때 사법개혁도 가능하다

  ... 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사법개혁의 과제를 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지 1년이 지났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자료제출 거부,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수사를 방해하며 '방탄법원'이라는 말도 나왔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상, 고영한, 차한성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18-10-07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원, 양승태, 권력, 대법원, 재판, 재판거래, 독립성, 양심, 이야기, 법, 검찰, 교육, 국정원, 기업, 남용, 노동, 대통령, 영장, 위안부, 청와대, 진상규명, 송전탑, 질문, 민주주의, 약자, 공익, 헌법, 무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법관 블랙리스트, 민주주의 문제 -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고 진상규명 해야 한다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즈음한 전국 183개 단체 공동성명

  ... 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동시에 모두가 준수해야 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원리를 사법부 스스로 포기하여 자초한 결과일 뿐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마지막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새사회연대 등 2017-07-24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승태, 민주주의, 법원, 대법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헌법, HIV/AIDS, 검찰, 국회, 대통령, 언론, 저항, 차별, AIDS, HIV, 독립성, 건강, 진상규명, 평등, 경제, 빈곤, 권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HIV/AIDS 감염인

• 성명/논평

  [논평]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 은 2013년 7월 집회방해 및 불법체포 등의 혐의로 연정훈 당시 남대문경찰서장과 최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2014년 4월 서울중앙지검 서영배 검사는 불기소(혐의없음 각하) 처분을 내놨다. 2014년 9월과 10월 서울고등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곽종훈 판사)와 제29형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공권력감시대응팀 외 2017-02-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법원, 대한문, 공공, 국가, 평화, 기본권, 검찰, 공권력, 권리, 쌍용차, 법, 점거, 경찰관, 남용, 단어, 불법체포, 정리해고, 집시법, 추모, 손해배상, 역사, 탄압, 헌법, 심리, 권력, 피해, 희망버스, 네트워크,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광장, 지금 여기에서 인권하자

  ...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노동개악을 밀어붙인 정부, 재벌들에게는 언제나 솜방망이였던 검찰, 번번이 기업 편을 들었던 사법부가 있다. 이들은 기업을 살려서 나랏님을 살리고 있었다. 음지에서 국정원도 거들었다. 대선 개입 논란을 거뜬히 돌파한 국정원이 최순실 관련 정보를 통제해온 꼬리...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6-12-01

  인권키워드

  광장, 혐오, 국정원, 대통령, 여성혐오, 투표, 경찰, 기업, 세월호, 체제, 법원, 퇴진, 검찰, 광화문광장, 국회, 노동자, 북한, 인권, 재벌, 존엄, 평화, 권력, 국가, 한국, 시장, 감옥, 공권력, 낙인, 물대포, 밀양, 사법부, 생명, 성폭력, 언론, 여성, 집회, 차벽, 차별, 참사, 촛불, 파견, 다짐, 대선, 정당, 권리, 민주주의, 조직, 안보, 강남역, 미국, 동맹, 외교, 법, 공공,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백남기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진실과 우리가 만들어야 할 사회적 책임

  ... 장은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위치를 잡고 있다. 지금처럼 시간을 끌며 정권의 눈치를 살피는 검찰을 통해서는 어렵다. 특별검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또한 지금까지 명백한 국가폭력을 외면하고 부정해온 정부의 최고책임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도 필수적이다. 진실에 대한 권리는 정의를 세우는 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16-09-21

  인권키워드

  경찰, 물대포, 국회, 인권, 진실, 정부, 재발방지, 집회, CCTV, 안전, 검찰, 공권력, 교육, 대통령, 생명, 인권감수성, 차벽, 질문, 정당, 시대, 권리, 무기, 국가, 법, 연결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