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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4호)

  소파개정 촉구, 종교계 기도회 줄이어

  ... 촉구를 위한 8일 간의 단식기도회를 마치는 미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규현 신부는 "불평등한 소파의 전면 개정 속에서만 진심 어린 화해와 용서가 있을 수 있다"며, "이 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과 민족의 주권을 찾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소파개정을 촉구했던 광화문 촛불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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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2-10

  인권키워드

  광화문, 무시, 미국, 농성, 대통령, 촛불, 운동, 민족, 한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2232호)

  소파 전면 개정 않는 정부 '개선안'은 미봉책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평결 규탄 행동 계속

  ... 만 정부안은 소파 주요문서의 개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 상의 개선으로 한정돼있다.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은 논평을 통해 "소파의 본협정, 합의의사록 등도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규정력이 약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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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2-06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집회, 촛불, 범죄, 가해자, 민주노총, 법무부, 수사기관, 재발방지, 종교, 청소년,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30호)

  정보화시대의 인권 ①『자기정보통제권』『반감시권』

  ... 을 제시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들 5가지 권리들은 국민이 정보화시대에 자유롭고 평등하기 위해 필수적인 권리이자 정보화로 인하여 위협받고 있는 권리"라고 지적했다. △자기정보통제권 : 비약적인 감시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가 및 기업은 대규모적이고 신속하게 개인에 대한 정보를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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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04

  인권키워드

  권리, 감시, 개인정보, 노동자, 기업, 인권, 프라이버시, 사생활, 생체정보, 민주주의,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30호)

  평화로운 네팔과 강제추방 없는 한국을 꿈꾼다!

  국내 네팔이주노동자 공동체들, 연합단체 결성

  ... 96년 의회 정치와의 단절을 선언했고 정부에 대항, 전쟁을 선포했다. 서민들은 사회적 불평등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마오주의자들의 주장에 호응하며 이들을 지지했지만, 동시에 점점 더 격렬해지는 내전으로 인해 민간인 희생자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한국정부마저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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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04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이주노동자, 평화, 운동, 미등록, 정책, 일본, 전쟁, 학살, 불평등, 정치, 민주주의, 집, 해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9호)

  국내 탈북자 조사과정, 인권침해 당해

  여권발급에서도 차별, 사회정착 어려움

  ... 이에 대해 연구소위 위원장인 임채균 변호사는 "여권발급에 차등을 두는 것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탈북자의 신변보호와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여권 발급의 제한은 엄격한 요건 하에 이뤄져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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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3

  인권키워드

  탈북자, 여권, 차별, 탈북, 탈북여성, 질문, 정부, 국가안보, 성폭력, 신문, 여성, 인권,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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