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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8호)

  장애인 이동권 차별 헌법소원

  추락참사 1년, 온종일 이동권 확보 외침

  ... 의무를 게을리 해, "헌법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권(제1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1조 제1항)를 침해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의 99헌마198 결정에 따르면, 헌법에 기초해 공권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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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3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권리, 헌법, 공권력, 장애인, 차별, 운동, 경찰, 불법집회, 소외, 시설, 존엄, 집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16호)

  제주카지노, 성희롱 집단진정

  엉덩이·아랫배 치기, 성적 수치심 유발 언사

  ... 다. 또 "가해자들을 중징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고 회사측에 촉구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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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9

  인권키워드

  성희롱, 가해자, 회사, 피해, 노동자, 교육, 명예훼손, 여성노동자, 피해자, 재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4호)

  “외국인 연수생, 족쇄 채워라”

  연수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급급

  ... 퇴직적립금의 의무화는 정부가 나서서 연수생에게 족쇄를 채우는 꼴이란 비판이 높다. 이윤주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장은 “퇴직적립금은 그 동안 대표적인 인권침해로 지적돼 왔던 강제적립금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도 성명을 내 “퇴직적립금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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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22

  인권키워드

  단속,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제도, 기본권, 근로기준법, 노동, 인권, 임금, 자살,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4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⑩ 동성애자 인권

  ... 제출한다. 교육부는 2천년 개정 발행되는 교과서에서는 이 내용을 삭제하기로 약속한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2001년 제정된 국가인권위법은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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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2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 퀴어, 조직, 노동자, 무지개, 에이즈, 집회, 차별, 시대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003호)

  민간의보 추진, ‘친특권층’ 자처

  복지부․민주당, 한 입으로 두 소리

  ... 포스’의 보고서가 14일 공개됐다. 이 보고서는 민간의보 도입에 따라 계층간 의료이용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는 소홀히 한 반면, 이제껏 민간보험업계에서 요구해온 내용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우 사무국장은 “태스크포스가 애초부터 민간의보를 찬성하는 학자, 이해당사자인 보험업계와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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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21

  인권키워드

  민주당, 질병, 노인, 불평등, 사생활, 장애인, 집회, 건강보험공단, 정당, 퇴진운동, 미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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