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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8)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결의안 통과

  국가인권위· 인권단체, 유엔에 직접 자료제출 가능

  ... 날 크로아티아가 결의안을 상정하면서 '표결 없이 전원합의'로 통과할 것을 제안하자, 아무 국가도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결국 표결없이 통과됐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인정하지 않아 비난을 받아 온 한국과 싱가포르도 아무런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은 결국 결의안에 찬성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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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24

  인권키워드

  양심, 한국, 정부, 병역거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54호)

  침묵하지 말자, 한총련 이적규정

  이적규정 5년, 「한총련문제 범사회대책위」 발족

  ... 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기구」(아래 범사회대책위)가 발족해 주목된다. 이적규정은 국가보안법 제7조 3항으로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조항이다. 하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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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검찰, 사상,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법원, 양심, 인권, 민변, 무기, 국가, 선거, 정책,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43호)

  국가인권위, 논의안건 회의 비공개

  알 권리 침해 … 참여의 폭 더 넓혀야

  지난 28일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처음으로 외부인의 방청 하에 진행됐으나, 논의 안건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방청을 제한해 앞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해 국가인권위 회의의 비공개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3시 이마빌딩 9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중 김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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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남용, 사생활, 테러방지법, 헌법재판소, 국가,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1960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기술의 '억압'은 덜 억압적일까?

  ... 장했다. 웹 인프라의 일부로 작동하면서 개인이용자, 프록시서버, 인터넷서비스제공자 그리고 국가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식과 내용을 생산하는 방식, 궁극적으로는 넷의 구조 자체에까지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레식은 이런 환경이 과거 '보이는' 국가의 검열과 씨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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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1-10-23

  인권키워드

  검열, 권력, 기술, 정부, 법, 청소년, 학교, 감시, 공권력, 활동가, 제도, 국가,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99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③ 머리가 아파도, 배가 아파도 치료제는 빨간 약

  ... 련해 일본의 법원은 이미 30년 전에 “정기검진을 통한 수형자의 질병치료는 구금을 행하는 국가로서 당연히 져야 할 의무”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독일은 정기검진은 물론 암검진까지 명문화한 상태다. 의사 1명이 1천2백명 담당 의료예산,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수용자는 6만8천여 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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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7-20

  인권키워드

  재소자, 정기검진, 치료, 교도관, 건강, 질병, 교정시설, 병원, 가족, 감시, 감옥, 구금시설, 법무부, 수형자, 시설, 전쟁, 운동, 권리, 학교, 기본권, 피해, 국가, 한국, 언어, 의료,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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