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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0호)

  "여성, 유연화정책의 최대 피해자"

  여연·민주노총·한국노총 여성정책토론회

  ... 성노동자가 주변화되는 것과 불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에는 반대를 한다"면서도 "근로자파견제는 고용증대와 경력자를 배출하는 하나의 훈련통로로 이용된다"며 파견제 지지 입장을 보였다. 그는 "여성고용을 불리하게 하는 하나가 노동법상 여성이 과보호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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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9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여성, 정책, 피해자, 피해, 조직화,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노조, 불평등, 임금, 차별, 평등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9호)

  합법 취업자 5.8%에 불과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시급

  ... 제도가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상황을 가중시켜 왔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등에 정부부처간 이견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연수생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노.사.공익단체로 구성되는 기구에서 외국인력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허영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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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불법체류, 불법, 정책, 노조, 법무부, 제도, 단속, 고용허가제, 국회, 민주노총, 차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9호)

  정부 노동법 개악에 맞서 총투쟁

  민주노총, 명동성당 기자회견서 밝혀

  ... 정부가 밝힌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중 정리해고제 등은 노동자에게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심각한 고용불안을 가져와 노동자 생활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이 직접 만든 노사관계 개혁위원회(노개위)가 활동도 하기 전에 정부 독단으로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것은 애초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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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노동법, 노조, 대통령, 석방, 한진중공업, 경제위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9호)

  “노동법 개악 의혹”

  민변 등, 공동기자회견

  ... 대한 문제점과 입장을 설명했다. 천영세(전국연합 의장) 씨는 “정부가 도입하려는 제도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필요할 때는 데려다 쓰고, 대가 없이 초과 일을 시키며, 필요 없을 때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시도”라며 “이는 산전 산후 휴가와 육아휴직 문제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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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제도, 법,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자, 육아휴직, 휴가, 노동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7호)

  정리해고제 등 강행시, 민주노총 총파업불사

  ... 자 민주노총, 전국연합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무분별한 감원으로 인한 고용불안, 저임금 등 근로의욕의 감퇴로 오히려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정리해고제 등의 도입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은 42만명 전 조직력을 가동해 총파업도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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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기업,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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