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97호)

  1997년 무엇이 달라지나

  ... 무료 검진 ·재정경제원: ◆장애인 진료·치료용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 면제 ·법무부: ◆불법고용주에 출국비용 부과=불법체류자의 출국비용을 국고부담에서 고용주에게 부과 ◆외국인 체류기간 제한 및 갱신허가 폐지=2회로 제한한 갱신허가를 폐지하고 연장허가를 받아 계속 체류 가능 ·대법원: ◆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07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장애, 노인, 대법원, 수사기관, 위안부, 지역, 종전, 체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93호)

  96년 여성운동 10대뉴스

  한국여성단체연합 선정

  ... 무원 5, 7급 채용목표제 실시 8.농협법 개정으로 여성농민들의 농협조합원 가입 가능 9.고용불안, 정신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제2차 동아시아 여성포럼 개최 10.산업화 과정에서 드러난 여성문제에 관한 「한국-중국-베트남 심포지움」및 현장방문 프로그램 개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1

  인권키워드

  여성운동, 위안부, 인권위, 성추행,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785호)

  <자료 요약> “인권에 기초한 장애인 정책 마련해야”

  ... 관한 모든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통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고용정책은 오히려 분리고용정책으로 후퇴하고 있다. 그러나 편의시설 설치관련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개선은 의미 있는 정책의 변화라고 보여진다. (3) 장애인복지정책은 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1

  인권키워드

  장애인, 정부, 장애, 정책, 교육, 인권, 복지, 아동, 지역사회, 평등,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욕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78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일 ∼ 12월 8일)

  ... 시간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 확정/정부 영양사와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의 의무고용제도 폐지 방침 전면 보류/안기부,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총련 집회의 폭력성 등을 주제로한 비디오테이프 상영/미얀마 경찰, 반정부시위를 벌인 약 3백명 학생 구금/미국 법무부, 일본인 전범 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학생, 교육부, 가족, 국보법, 노조,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장기수, 지역, 집회, 퇴직금, 파업, 학대,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제, 미국, 국가, 중국, 법, 일본, 손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2호)

  양심선언자 법으로 보호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조례안 발의

  ... 례안은 “서울시 및 자치구, 교육청, 투자기관, 서울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체에 근무하는 고용인이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공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다중의 위험에 관한 정보나 고용자 및 내부조직원의 불법적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보하는 경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06

  인권키워드

  서울시, 공익, 불법, 법, 생명, 민주당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