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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11호)

  [아시아민중의 인권현장] “생사라도 확인했으면”

  네팔, 실종자만 4천여 명 이르러

  ... 고, 그 지역에서 집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이 캠프에서 달릿(카스트 제도에서의 최하층민) 혹은 불가촉천민은 극단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최근까지 이러한 피난민들은 비정부기구(NGO)로부터 음식은 물론이고 임시 숙소와 화장실, 우물 등의 원조를 받고 있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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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 타파 2006-07-05

  인권키워드

  불법, 군대, 국제앰네스티, 석방, 지역, 가족,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집회, 일자리, 제도, 법, 불법체포, 언론, 여성, 인권, 인도주의, 자백, 정치, 청소년, 학생, 피해자, 범죄, 평등, 정당, 운동, 권리, 민주주의, 집, 기본권, 국제, 마을,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8호)

  [박래군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이권'의 자리

  ... 다-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데 국가에 의해서 그렇게 동원된다. 문제는 잘못된 전·의경 제도와 집회시위를 진압할 수 있다는 국가의 정책,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민중들의 생존권을 억압하면서 그들을 국민의 대열에서 밀어내는 것에 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의경은 집회와 시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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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1-2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대기업, 집회, OECD,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평등, 시대, 노동탄압, 안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업, 병역거부, 사회권, 권리, 재생산, 역사, 헌법, 제도, 빈곤, 피해, 미국, 정책,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6호)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 듯이 대의제란 것은 "선거 바로 다음날부터 주권자인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정치제도"임을 자각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대의민주제에 대한 대안 정치제도로 최근에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 '국민소환제'와 더불어 '국민발의제'이다. 국민발의제는 국민이 헌법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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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3-2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권리, 권력, 지방자치단체, 제도, 미국, 대통령,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촛불, 광화문, 총선, 무시, 파병, 한국, 선거, 정책,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98호)

  법조문 읽을 거면 뭐하러 제네바 갔나

  한국정부,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심의회의 열려

  ... 중이라는 점 등을 특히 강조하면서 이주노동자와 외국아동, 난민 등에 대한 국내의 정책과 제도들을 소개했다. 이어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아래 위원회) 위원들은 △협약의 국내법적 지위 △더반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후속조치 △국가인권위의 권한과 위원 임명절차 △산업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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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3-08-14

  인권키워드

  질문, 이주노동자, 제도, 난민, 단결권, 여성, 인종차별, 한국, 정책, 인종차별철폐협약, 차별,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심의, 인종, 차별금지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7호)

  <기획연재②>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분단의 비극 ‘남파공작원’ 초장기수 23명, 28-40년 구금

  ... 6년 구금) 씨 등 중병으로 고생중인 환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인간적 사상전향제도 희생자 둘째, 초장기수들의 끝도 없는 감옥살이가 '사상전향'이라는 반인간적 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사상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누진처우(처우분류)에서 제외되고 이로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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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7

  인권키워드

  민족, 석방, 인도주의, 사상전향, 제도, 한국, 감옥, 고문, 나이, 독거수용, 변호인, 수사과정, 인권, 재판, 질병, 차별, 건강,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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