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4,38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15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강권을 후퇴시킨다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②]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2)

... 정부는 치매나 중풍 등을 앓고 있는 노인성 질환자들의 수발을 보조하겠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를 노인의 건강권 보호와 실현의 관점에 서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된다. 첫째, 보험의 혜택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선휴 2008-08-06

인권키워드
노인, 건강권, 요양시설, 정부, 제도, 복지, 인권, 시설, 정책, 가족, 사회권, 의료서비스, 학대, 독립성, 건강보험공단, 접근권, 이야기, 활동가, 집, 욕구,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2] 한미 FTA 시대, 무너지는 국제인권기준

국가의 인권 증진 의무 위반을 초래할 한미 FTA

... 이번 협상에서 부동산과 조세는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성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제도가 국내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제도이며, 이를 위해 각종 규제와 제약을 과감히 철폐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한편, 협상 타결 내용에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7-05-09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인권, 권리,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도, 한국, 산업, 농업, 국회, 경제, 체제, 건강권, 주거권, 건강, 시대, 헌법, 피해, 시장, 발전, 기업, 남용, 노동권, 부동산, 불평등, 사법부, 아동학대, 재판, 정상회담, 교육권, 피해자, 소비, 욕구,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주거, 법, 성장, 실업, 근로,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78호)

『제2의 국가보안법, 보안관찰관련 자료집(1)』

보안관찰법 철폐모임/ 218쪽 / 5천원

... 법이 일정기간 몸을 가두는 구속이라면 보안관찰법은 평생토록 삶을 구속시키는 더 비인간적인 제도다.” 재범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평생동안 경찰에 의한 합법적 통제와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보안관찰처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안관찰제도의 부당성을 보여주는 자료집이 나왔다. 보안관찰처분의 당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2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무부, 법, 국가보안법, 제도, 감시, 검찰,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77호)

국민 모두가 범죄자냐?

주민등록·지문날인 계속 강제

... 치로 이용되면서 수많은 인권침해 시비를 일으켰다"며 "정부의 주민등록증 경신 사업은 기존 제도의 문제를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자화된 형태로 전 국민의 지문을 계속 채취하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외국의 경우 지문날인은 범법자에 한해서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27

인권키워드
정부, 제도, 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925호)

양심수 석방, 악법개폐 요구

KNCC 정의와 인권위원회

... 의와 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날치기된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재개정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도입계획 철회 △보안관찰법, 검열제도,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등 폐지 △외국인노동자 관련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8백90명에 달하는 양심수 석방과 함께, 특히 장기수 58명의 즉각적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15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장기수, 제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