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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척에서 불어오는 높새바람

  삼척 핵발전소 유치 철회 주민투표 소식을 듣고

  ... 발전소 유치 여부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모아낸 경우는 처음이다. 사실 삼척 주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벌써 세 번째 반핵 투쟁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90년대에도 삼척에 핵발전소를 지으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밀렸고, 2000년대에는 핵폐기장을 건설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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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10-15

  인권키워드

  정부, 체제, 에너지, 인권, 국가, 강정, 시설, 평택, 자본, 밀양, 지역, 국가안보, 자본주의, 변혁, 설득, 후쿠시마, 미국, 핵, 연결, 노동자, 언론, 인권감수성, 전쟁, 하청, 소비, 정당, 이야기, 시대, 운동, 권리, 역사, 안보, 제주, 북핵, 원전, 생존, 평화, 중국, 한국, 법, 조합, 시장,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314호)

  처벌 강화로 폭력이 줄어들까

  <강력범죄,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열려

  ... 죄 ․ 성폭력의 발생 원인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 채, 몇 명의 개인을 처벌하고 국가 권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경찰이 이러한 사회적 논란 속에서 우선적으로 경찰의 권한 확대가 가능한 법안개정을 요구하고 공권력 강화를 이야기하면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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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2-09-12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범죄, 성폭력, 빈곤, 인권, 피해, 국가, 활동가, 배제, 공권력, 교정시설, 지역사회, 피해자, 이야기, 치안, 지역, 약자, 권력, 가해자, 감시, 낙인, 양육, 여성, 여성혐오, 자살, 차별, 촛불, 돌봄, 체제, 일자리, 불안, 제도, 가해, 생존, 한국, 네트워크,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여성,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4호)

  연대, 동료 인간에 대한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9조 공동체에 대한 의무

  ... 가 아닌 엉뚱한 번지수의 초인종을 누르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가령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가 자기 의무를 말하지 말고 시민에게 법부터 지키라고 요구한다. 어린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면서 연장자에게 존대부터 하라고 요구한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처지의 사람에게 어떤 착취가 있는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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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발전, 연대, 고문, 세계인권선언, 교육, 비정규직, 종교, 사회보장, 무슬림, 법, 정부, 기업, 복지, 존엄, 차별, 교육권, 운동, 해방, 공권력, 공무원, 비시민, 이주노동자, 저항, 정규직, 회사, 건강, 범죄, 동료, 탄압, 제도, 생존, 권력, 한국, 배제,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를 가진다"(제21조)는 일반적인 결사의 자유에 비해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제8조 제3항)는 특권을 가진다. 하지만 정당은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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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혼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81호)

  "시위진압과정 부상, 국가 배상해야"

  96년 연대집회 부상자, 5천만원 승소판결

  경찰이 시위를 과잉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가 부상을 당했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16 민사부(재판장 하광호)는 23일 오전 이상준(30, 건국대 졸)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선고재판에서 국가의 항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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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4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경찰관,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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