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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극한적으로 위협한다고 증명된 손배가압류가 재현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사복 입은 경찰관의 집회·시위 감시의 허용'되면 불법적으로 사진을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침해가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경찰청의 입김이 확연히 작용한 집시법 개악안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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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입법, 배제,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7호)

  민주당, 테러방지법안 통과 집착

  "수정안 마련, 통과시키겠다"

  ... 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기존의 테러방지법안에서 국가정보원 직원과 검사가 지명하는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대테러센터의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는 당초 규정을 삭제하고 대테러센터는 테러예방을 위한 정보활동만 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테러와 테러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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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9

  인권키워드

  민주당, 인권, 결사,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테러, 기술,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총기사용 이제 그만

  인권협, 경찰청 앞 시위

  ...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전국 242개 경찰서 중 사격장 시설을 갖춘 곳은 16곳 뿐이며, 경찰관련 사격장을 모두 합해도 22곳에 불과한 형편이다. 또 통계에 따르면 총기사용 경찰의 8할이 20대의 젊은 경관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대해 인권협은 “생명과 직결되는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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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교육, 생명, 인권교육, 경찰관, 시설, 직권남용, 무기

• 인권하루소식 (978호)

  한 권의 책

  <국제앰네스티>(9/10월호)

  ... 의 동경을 받고 있는 스위스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제네바를 방문했다가 스위스 경찰관으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던 나이지리아의 인권운동가 클레멘크 나완코 씨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또한 개발의 기치아래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인도, 고문․실종․자의적 구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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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4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고문, 인권, 이야기, 정부, 가혹행위, 경찰관, 국가보안법, 망명, 북한, 사형제, 진실, 개발, 탄압, 학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1호)

  불심검문 제대로 압시다 … 불감증에 걸린 대학생들

  “신분증…” “아! 예, 여기 있습니다”

  ... 학생의 모습은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이날 학생들이 당한 검문은 분명히 불법적 조치였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에 따르면,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자’ 등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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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경찰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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