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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9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① 국민투표

  농민회, 쌀개방 찬반투표 전개

  ... 번 총선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민소환·발의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했고, 각 정당들은 이에 맞추어 나름의 정책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미 사례로써 국민소환·발의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곳도 존재한다. 이들이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 운동의 한계는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일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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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24

  인권키워드

  투표, 선거, 대통령, 운동, 주민, 헌법, 총선, 제도, 법, 정책, 건강권, 사랑방, 민주주의, 외교, 마을,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58호)

  "전쟁 중이라도 병역거부권은 인정돼야"

  유엔 인권위, 보편적 인권으로 '병역거부권' 인정

  ... 인권위는 병역거부권이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임을 확인하며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마련을 각국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내용이 강화됐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결의안 공동 제안국이 14개국에서 34개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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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23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한국, 정부, 양심, 전쟁, 대체복무제, 권리, 병역, 미국, 감옥,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평화,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6호)

  '유전자 디비'로 미아찾기, 논란 속 경찰 시행

  인권사회단체, "법적 근거 없다"고 우려

  ... 않고 임의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미아찾기 사업의 정당성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기술적 우수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인권사회단체는 "그 동안 부당하게 지문을 채취·공유하고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관리해온 경찰의 관행을 볼 때, 경찰이 법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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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21

  인권키워드

  아동, 경찰, 부모, 정부, 법, 보호시설, 남용, 시설, 신상정보,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자료실

  <성명>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 원을 호소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의 윤리적 정당성의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들 국가들은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가해자이거나 방조자였고, 수십 년 동안 체계적인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대이스라엘 인권결의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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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1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평화, 미국, 한반도, 배제, 가해자, 분단체제, 비방, 사회권규약, 전쟁, 역사, 이라크,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4호)

  <성명>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 원을 호소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의 윤리적 정당성의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들 국가들은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가해자이거나 방조자였고, 수십 년 동안 체계적인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대이스라엘 인권결의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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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1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평화, 미국, 한반도, 배제, 가해자, 분단체제, 비방, 사회권규약, 전쟁, 역사, 이라크,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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