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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8호)

  신분등록제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上)

  개인별 신분등록제 실현 연대회의, 목적별 공부(公俯)안 제안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관한 대안을 모색하는 워크샵이 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됐다. 호주제 폐지를 주 골자로 하는 민법개 정안이 17대 국회에서 가결되면 호주를 기본으로 가(家) 중심의 법적 신분관계를 국가에 등록하도록 한 현행 호적제도는 변화가 불가피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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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08

  인권키워드

  호주제, 차별, 프라이버시, 정부,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국회, 성차별, 활동가, 부모,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자료실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해

  ...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북한인권법안이 함의하는 것과 같은 일방적인 접근이 아니라 북한을 한 국가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동안 남북한은 상호체제를 인정하는 가운데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꾸준히 확대해왔고 서로간의 이해를 증진시켜왔다. 또한 한국민의 대다수가 대북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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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04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한반도, 평화, 한국, 북한, 난민, 시민사회, 미국, 전쟁, 정치, 탈북자, 체제,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연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01호)

  헌법 위에 선 '학교장 재량권'

  경기도교육청, 영석고 손 들어줘…학교도 헌법 준수해야

  ... 국민의례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세요"라고 정중히 적어 넣었으나, 학교측이 "국가, 사회, 학교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사상이나 특수종교를 가진 학생은 불합격"시킨다는 내부 면접기준을 들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수 없다는 박 씨를 불합격 처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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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3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헌법, 국기, 인권, 대법원, 사상, 언론, 전교조, 종교, 지역, 정당, 기본권,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14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⑩ 군산 성매매 여성 화재참사

  두 번의 화염이 휩쓴 군산, 성매매의 오늘

  ... 는 폭력"이라고 지적한다. 100만명이 넘는 여성이 성매매와 관련되어 있는 현실에서 과연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민 인권부장은 "국가가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통해 착취고리를 차단하고 여성들이 성매매가 아닌 다른 형태로 자립할 수 있는 심리적·의료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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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9-09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지역, 군산, 여성운동, 국가, 인권, 쉼터, 가족, 감시, 상가, 성산업, 인신매매, 참사, 경찰, 불안, 스트레스, 공동생활, 자본, 연결, 주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353호)

  <기자의 눈> 유현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소신' 발언

  논쟁 그만하고 네이스 시행하자고?

  ... 장하고 있는 교육부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네이스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의 문제는 결코 국가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내용'과 '보유기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집적의 방식' 자체에도 존재한다. 그런데도 유 위원은 교육부와 마찬가지로, 현 CS 체계 아래 1만8백70개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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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1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공무원, 학교, 정부, 사생활, 신상정보, 인권옹호,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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