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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일률적 지문날인제도

외국인에는 제한 요구, 내국인에는 "입장없다"?

... 인만을 지문날인 대상자로 명확히 특정하라고 주문했다. 현 지문조항 2∼4호는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이익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자 등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자의적 해석을 가능케 하고 있어 '입법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입장이다.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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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7-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법,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출입국관리법, 기본권,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방향과 현실적인 과제들을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학교 건물은 매우 낡고,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중인데, 시설이 원래 불법시공한 건물이고, 보수공사도 엉터리로 하였기 때문에 현 학교 시설을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고, 식당 건물 등도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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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시설, 사랑방, 활동가, 학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발전,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연결, 배제, 피해자,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서울시, 조례,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6호)

노조탄압 7년, 180명 노조원이 19명 된 사연

청구성심병원 폭언 폭행 감시 집단 따돌림의 실상

... 을 피력했다. 하지만 산재 인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상은 보건의료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산재 인정도 중요하지만 요양 후에 조합원들이 노조 탄압 없는 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간 이사장의 구속과 처벌, 사태를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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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7-12

인권키워드
노조, 탄압, 산재, 노동조합, 병원, 감시, 조합, 스트레스, 치료, 동료, CCTV, 노동자, 노조원, 경찰, 질문, 이야기, 노조탄압, 벌금,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3호)

철도청, 파업하느라 수고했으니 쉬라구?

노조원 8천6백여명 대량징계…각계, 정부 강경탄압 비판

... 사들이 하루도 못 쉬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다 대량징계 방침에 따른 불안까지 겹쳐 시민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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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7-09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철도노조, 노조, 탄압, 노조원, 민변, 손해배상, 교섭, 사상, 청와대, 불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3호)

"모멸적인 계구 사용, 자살까지 부른다"

국가인권위, '구금시설내 계구 사용과 인권' 공청회 열어

... 사슬, 가죽수갑은 고문기구 해당" 이에 대해 김안식 교정관(법무부 교정과)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계구 사용은 불가피하다"고 전제한 뒤, "지난 6월 27일을 기준으로 전국 45개 교정시설에서 계구를 착용하고 있는 수용자는 95명이며, 이중 91.5%는 자살이나 자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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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7-09

인권키워드
자살, 교정시설,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연결, 고문, 남용, 형벌, 건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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