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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5호)

  “파병결정 철회 없이 국회 폐회 안 된다”

  국회 안 밖에서 파병 반대의 목소리 이어져

  ... 검토와 추가파병 중단, 서희․제마부대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이라크전쟁의 정당성이 미국에서조차 바닥난 지금, 정부는 침략전쟁의 공범이 될 것인지 파병을 철회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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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5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이라크, 미국, 이라크전쟁, 정부, 농성, 이라크파병, 전교조, 광화문, 동맹, 정책

• 인권하루소식 (2614호)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에 '명백한 위험성' 따져

  하급심 이적단체로 판결한 '민애청' … 대법원, "이적단체 아니다"

  ... 차 정기총회 자료집, 제2회 통일대토론회 자료집' 등을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했다. 한대웅 씨는 2002년 2월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 7조 3항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5항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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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조직, 기본권, 법, 감청, 위법, 헌법재판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4호)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워크숍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 : 행정부-의회-보수단체 연계>

  ... 고 있는 이화영 씨는 "미국 국민에게 가장 먹혀 들어가는 것은 인권이며 미국정부는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권문제를 꼭 포함시킨다"고 말했다. 이 씨는 "미국이 아프카니스탄을 공격했을 때 아프카니스탄 여성들의 인권침해를 영상자료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방송했고, 2003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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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14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경제, 발전, 탈북자, 연대, 주민, 전쟁, 체제, 시민사회, 조직, 탄압, 이라크, 평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2호)

  북 인권 개선 위해 국내 인권단체 머리 맞대

  한반도인권회의, 북 인권 주제로 워크숍 개최

  ... 동안 미얀마 특별보고관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북 정부가 60차 유엔인권위 결의안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얀마의 전례를 걷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게 이들의 우려이다. 한편, 국내 인권단체들이 북 인권을 둘러싸고 다양한 입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에 대해 서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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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1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미국, 연대, 주민, 사회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609호)

  사법불신, 불식될 수 있을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견제제도 논의 본격화

  ... 폭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검찰의 기소․불기소결정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는 미국식 기소(대)배심제도,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의 도입 혹은 현행 재정신청제도, 시범 시행중인 항고심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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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7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제도,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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