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534호)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상) '국민소환제'

  소환권 없는 주권자는 없다

  ... 그를 탄핵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국회에 있고, 국회의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뿐이라는 어이없는 현실이 가로놓여 있다. 어디에도 고삐 풀린 국회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는다. '노예의 자유'에 만족할 것인가 "영국의 인민들은 의원을 뽑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4-03-18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노예, 인권, 선거, 국회, 제도, 정치, 역사, 정책, 공무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제도화, 탄압, 권력, 불법, 미국, 연합, 해방, 입법,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9호)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은 '현재 진행형'

  반전·평화 신념 행동으로 이어가는 병역거부자들

  ... 29일 구속, 4일 보석으로 구치소를 나왔다. 병역법 88조 1항1호의 위헌 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을 재판부가 인정했기 때문. 불교신자로서 병역거부를 선언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의제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킨 오태양 씨의 재판은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3-11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병역, 감옥, 군대, 재판, 헌법재판소, 석방, 저항, 차별, 트랜스젠더,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28호)

  "송두율 교수 15년 구형"

  검찰,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주장 … 변호인단, "증거 없다"

  ... 무에 종사한 자를 무기·사형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함)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변호인단은 이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선고 재판은 오는 30일에 있을 예정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3-1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정부, 북한, 사회주의, 법정, 전쟁, 평화통일, 시대, 운동, 심리, 무기, 평화,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일 ∼ 2004년 3월 8일)

  ... 고현철 대법관) 원고 승소 판결(3.2)/ 노동·사회 단체, 개정 집시법 불복종운동 선언…헌법소원, 토론회, 반대집회 계획 밝혀(3.4)...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3-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국회, 법무부, 성희롱, 노동조합, 정부, 법원, 노동자, 대법원, 성매매, 여성, 집시법, 투표, 노동3권, 경찰, 진상조사, 단속, 미등록, 미국,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6호)

  <논평>정당으로 날아간 철새 인권위원

  ... 원과 함께 인권위원의 퇴직 후 공직 취임을 2년간 제한했던 국가인권위원회법 11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부터 예상되었던 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말 때마침 이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려 그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 86년 민가협 초대 총무를 역임한 것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3-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언론, 헌법재판소, 11조, 무기, 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