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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5호)

  함세환 씨, 보안관찰법 무죄

  27일 대법원 1부는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함세환(69,전쟁포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 씨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북한송환을 호소하고 다른 보안관찰대상자와 회합했다는 이유로 지난 97년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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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대법원, 검찰, 집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3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6일 ∼ 6월 12일)

  ... 고 역학조사 결과 발표(8일) 2. 한국전 때 양민사격 메모 확인 미 국방부 대변인, 한국전쟁 당시 미 육군이 미군 진지로 접근해오는 모든 피난민을 향해 기총 사격을 가하도록 공군에 요청했음을 입증하는 터너 로저서 당시 공군대령의 메모를 확보하고 있다고 확인하며 "메모의 진위는 의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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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장기수, 철거민, 파견노동자, 국방부, 미국, 주민, 법원, 민주노총, 정규직, 집회, 해고, 경찰, 손해배상, 집, 스트레스, 한국, 이주,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632호)

  북한송환희망, 비전향 장기수 55명 명단 공개

  ... 수 3명, 도합 58명이 송환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추진위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쟁포로인 김인서, 김영태, 함세환 씨 등을 비롯한 송환희망자들은 대부분이 70세를 넘긴 고령자들이다. 90세 이상인 사람도 2명이나 된다. 또한 이들은 40년 이상 복역자가 4명, 30년 이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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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0

  인권키워드

  장기수, 권리, 보편성, 북한, 인권, 인도주의,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27호)

  통일, 10년 이내? 30년 이내?

  '좋은 벗들', 남북한 주민 통일의식조사

  ... 보여 통일에 대한 남한 주민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듯했다. ▶통일에서 오는 개인적 이점은 "전쟁공포 없는 안정된 생활"(남-35.8%), "생활수준 개선"(북-44%)으로, ▶통일 후 어려움은 "사상의 차이"(남-37.6% /북-42.2%)와 "경제력의 차이"(남- 36% /북-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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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02

  인권키워드

  주민, 북한, 통일, 탈북, 사상, 정상회담, 경제, 중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7호)

  '인권의 도시'에 '예비검속'?

  '5.18' 20주년 광주, 또 하나의 얼굴

  '예비검속'이란 말은 6․25전쟁 직전 보도연맹원이나 마구 연행하다가 죽이던 시절에 쓰였던 말이다. '5․18청년동지회' 전 회장 정태영(46세) 씨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현관 앞에서 광주 북부경찰서 보안과 소속 경찰관 30여명에 의해 연행된 것은 지난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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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19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인권, 집,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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