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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2호)

  ‘현지법인 연수생’ 폐지!

  세원전기, 최저임금도 지급 안 해

  ... 2월 1일 최저임금 및 강제근로 금지, 산재보험 적용 등 7개항을 내용으로 하는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이 있다. 진상조사단은 “최소한의 보호지침도 사업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노동부가 정작 법인연수생들이 어느 사업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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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2

  인권키워드

  노동권, 최저임금, 임금, 노동,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여권,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체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5호)

  ILO 버마 제재 결정에 한국 불참

  버마민주화활동가 난민 인정 안 해

  ... 정부의 버마 정권 지지반대 △버마군사정부에 대한 압력행사 △국제노동기구 제재안 이행 △한국기업의 버마 투자중단 등을 요청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버마노총은 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강제노동과 강간․고문․자의적 체포와 장기 구금, 강제이주․비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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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5-03

  인권키워드

  정부, ILO, 버마, 한국, 난민, 강제노동, 대통령, 김대중,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집회, 노동절,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842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 사례가 지난 3월 ‘개악’된 노동법이다. 개정 노동법은 2002년부터 허용될 예정이던 개별기업 차원의 복수노조를 다시 5년 간 유예시켰다. ‘조금만 참으면 우리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는 희망에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노력했던 노동자들은 분노에 몸을 떨었다. 교섭권도, 파업권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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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7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국가, 정부, 인권, 노동3권, 노동자, 복수노조, 노동법, 경찰, 공권력, 노숙자, 노예, 대통령, 사회권, 심의, 임금, 자살, 파업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일자리,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1호)

  제111주년 노동절 기념주간

  ◎‘복수노조 5년 유예의 문제점’ 토론회 때 : 4월 27일(금) 오후 2시 곳 : 중소기업회관 대회의실 ◎노동절 기념 남북노동자대회 대 표단 환송대회 때 : 4월 28일(토) 오후 2시 곳 : 국회 앞 ◎세계노동절 제 111주년 기념 노동자대회 때 : 5월 1일(화) 오후 2시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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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6

  인권키워드

  노동절, 국회, 복수노조

• 인권하루소식 (1836호)

  법원, “레미콘 기사도 근로자”

  레미콘 노동자 쟁의에 새 전기

  ... 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레미콘 사업주인 이순산업과 유진기업이 지난 4월 13일 전국건설운송노조 부천 이순분회와 유진분회 레미콘기사들의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접수한 ‘노동조합원활동금지 가처분’, ‘업무활동금지 가처분’,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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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9

  인권키워드

  법원, 노조법, 법, 근로, 교섭, 근로기준법, 노조, 단체교섭, 회사, 노동3권, 전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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