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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6호)

  <논평> 레미콘노조를 인정하라

  ... 빗장을 지르고 이 모든 절차와 결정을 깡그리 무시해왔다. 특히 레미콘연합회 회장이자 유진기업 대표이사인 유재필은 해고와 무더기 소송, 심지어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 행사로 노조 죽이기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공권력이 지목하고 처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는 자명하다. 노동부는 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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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14

  인권키워드

  법, 정부, 노조, 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민주주의, 강제해산, 공권력, 집회, 파업, 해고, 권리, 무시, 생존,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9호)

  “인권을 팔아서 재벌에 특혜주지 말라”

  인권.사회단체, 전자건강카드 해명자료 비판

  ... ‘졸속 사업’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연대모임은 또 “더우기 재벌기업의 수요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는 속내까지 비쳐진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보건복지부가 전자건강카드에 개인 신상정보와 처방전 내역만 수록된다고 밝혔지만 상장 법안에는 카드 정보를 장관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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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05

  인권키워드

  인권, 신상정보, 재벌

• 인권하루소식 (1875호)

  ‘모성보호’, ‘여성보호’ 그리고…

  ... 근로시간제’를 적용받을 우려가 있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우려가 있다. 상당수 중소 영세기업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현실에서 이 위험은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이른바 모성보호법안은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대신 ‘여성보호’는 약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진보연대는 지난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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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5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여성, 근로, 남녀고용평등법,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성희롱, 여성노동자, 민주당,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5호)

  ‘모성보호법’,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가?

  ... . 올 4월 17일 경총 등은 모성보호확대 및 육아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경우 기업부담이 늘어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4월 24일 민주당과 자민련이 산전후 휴가연장 시행을 2년 유보하기로 사실상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4월 24, 25일 민주노총이 자민련 당사에서 농성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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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5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 자본, 농성, 민주노총, 심의, 여성노동자, 육아휴직, 휴가, 고용보험, 노동법,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0호)

  “건강보험대책은 국가책임회피 대책”

  사회보험 원칙 후퇴, 국민에 부담전가

  ... 소기준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각 반씩 부담하고 있다”며 “OECD국가 중 대부분의 경우 기업주의 부담비율이 더 크고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가 낮은 보험료율을 내세워 정부책임을 회피하고 보험료만 올리려고 한다는 비난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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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8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사회보험, OECD, ILO, 의료서비스, 집회, 체제, 광장, 한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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