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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5호)

  1인1적제로 가부장적 종속관계 깬다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 발족…

  ... 래 공동연대)가 발족했다. 공동연대는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호주제는 헌법의 행복추구권·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발표하고 강금실 법무부장관도 호주제 폐지를 공언하는 등 호주제 폐지가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호주제를 대신할 대안적 신분등록제도로서 일인일적제를 실현하기 위해 결성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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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1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제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프라이버시, 성차별, 헌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14호)

  <논평> '유서'까지 '대필'하며 이득을 챙기는 자 누구인가

  ... 서의 존엄성과 교사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마땅히 필요한 일이었다. 나아가 남녀평등이라는 인권의 원칙을 아이들에게 몸소 실천해 보여야 할 교사로서 그러한 반인권적 관행에 도전하는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일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이러한 정당한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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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12

  인권키워드

  전교조, 약자, 교육, 기간제, 인권, 권리, 학교, 언론, 여성, 자살, 재발방지, 차별, 학생, 진실

• 인권하루소식 (2310호)

  "고용허가제도 또다른 족쇄 채운다"

  민주당 산업연수제 폐지 유보…고용허가제 전면실시돼도 문제

  ... 현재 이주노동자에 가해지는 인권유린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이윤주 지부장은 "노예노동을 강제하는 산업연수생제도는 고용허가제의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즉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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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0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정부, 민주당, 노동권, 청와대, 국가, 국회, 노동자, 노예제, 임금체불, 집회, 노동3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9호)

  "동성애, 청소년유해매체 기준 될 수 없다"

  국가인권위, 청보법 시행령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삭제 권고

  ... '개별 심의기준' 중에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행복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동성애자인권연대와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가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97년 청보법이 제정된 이후,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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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04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소년, 활동가, 헌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0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 노동법 개정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3.12). 4. "교육시장개방, 교육 상품화와 불평등 불러온다" 3월말 정부의 'WTO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을 앞두고, 교육시장개방이 몰고 올 교육의 상품화와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커졌다. 'WTO교육개방음모분쇄를 위한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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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2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교육부, 이라크, 미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불평등, 신상정보, 인권, 전교조, 학생, 대통령, 전쟁, 파업, 민변, 안보, 파병, 조합,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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