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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5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변호사 숫자, 얼마나 부족한가

  ... 사치스럽기까지 하다. 모든 문제의 일차적인 원인은 변호사 숫자의 절대 부족에 기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몇 나라의 변호사 숫자, 인구,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해보자(2002년 기준). 인구대비 변호사 비율을 볼 때 한국은 OECD국가 중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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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2-06

  인권키워드

  한국, 일본, 상가, 법, 대법원, 미국, 법원, GDP, OECD, 변론, 병원, 상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과학/문화|논평 (2950호)

  [논평] 국익 선동에 가려진 인권

  ... 인할 길 없고 막연한 '수백, 수천억의 숫자'에 환호하며 국익을 말하는 것인가? 어째서 '경제적 이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사람의 몸에 가해지는 인권침해와 반윤리적 행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넘어서 당당하게 외쳐질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러한 국익 선동의 시작은 다름 아닌 언론이다. 황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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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03

  인권키워드

  여성, 언론, 인권, 생명, 뉴스, 치료, 병원,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49호)

  '북인권' 왜곡을 넘어 '희망의 원리'로

  '북인권' 워크샵 지상중계 ① 1부 '북인권' 문제의 대안적 접근방식 검토

  ... 라 인권의 정신에 충실하며 북한에게도 납득될 수 있는 접근이 요망된다."(정태욱) "사회·경제·정치적 강자들의 행위가 그렇지 못한 약자들을 위해 제한되는 것이 인권의 역할이다. 그렇다면 보편적 인권규범의 성립을 방해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민주적 선거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하는 쿠데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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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12-01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체제, 미국, 이야기, 보편성, 한국, 정부, 전쟁, 자본주의,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피해, 군사, 선거, 전환, 연결,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 식량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94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식량주권: 모두의 권리-식량주권을 지지하는 민간/시민사회단체 포럼 성명(2002.6.14)-

  ... 유는 오히려 그것이 기아를 초래하는 정책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그 정책이란 남반구에 대한 경제자유화와 문화적 동질화의 추구이며 그것은 규정한대로의 행동이 실패하면 군사력으로 뒷받침됐다. 오직 근본적으로 다른 정책만이, 지역사회들의 존엄성과 생존에 기반한 정책만이 기아를 없앨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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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11-25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정책, 시장, 여성, 정상회담, 지역, 지역사회, 법, 기업, 민영화, 안전, 인권, 자살, 체제, 무시, 생존, 공공, 연대, 주민,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943호)

  기초법 졸속개정 임박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등 소폭개정…24일 상임위 통과 전망

  ...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즉 중위소득 이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부양의무자의 경제능력이 미약할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까지 단절하거나 함께 빈곤의 의험에 노출되기 때문. 현 의원안은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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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4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수급자, 배제,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 부양의무자기준,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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