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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69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3일 ∼ 2004년 5월 10일)

... 례안 심사를 보류하고 의회 방청을 거부한 성남시의회에 "행복추구권과 참정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국제엠네스티, 코소보에서 인신매매와 연결된 성매매 이용자의 20%가 나토의 평화유지군, 유엔 코소보임시행정기구 직원이라고 발표(5.6)/ 서울시, 노숙인에 대한 입원·수술비 지원 중단…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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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1

인권키워드
이라크, 학대, 범죄, 노동자, 인권, 가해자, 부모, 가해, 팔레스타인, 파병, 평화, 학살, 미국, 한국, 산재, 연결, 서울시, 점거, 가혹행위,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대통령, 비정규직, 성매매, 아동, 아동성폭력, 인신매매, 전쟁, 참정권, 체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촛불시위장에서, 4월 4일에는 명동에서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4월 7일에는 고려대학교에서 헌법학자, 인권활동가, 자치 민주주의를 직접 일구고 계신 부안 주민, 학생들, 사회운동가들이 모여 발의권과 소환권의 법적 논의부터,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는 무엇인지까지 가지각색 토론의 꽃을 피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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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 신자유주의,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언론, 미국, 집회, 청소년, 접근권, 운동,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조직, 한국, 법,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권리, 통일, 조직화, 정책,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산업, 실업, 언어, 입법, 점거,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52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구속 수사 이어져

... 도주의 우려가 없는 이들의 구속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병역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합헌여부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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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4-1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49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군 영창제도를 흔들자!

『군 영창제도의 법적 문제점』

... 분임에도 '풍기 문란',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등 그 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한다. 법관의 영장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또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우도 드물고 명령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는 군대문화로 인해 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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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4-09

인권키워드
인권, 법, 가혹행위, 성폭력, 영장, 자살, 형벌
인권하루소식 (254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3월)

흐름과 쟁점

... 질서유지인을 둔다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주장했다(3/19). 또 연석회의는 헌법재판소에 개정 집시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3/22). 검찰은 범국민행동 최열 씨 등에 대해 집시법 위반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3/26). 경찰은 야간에 진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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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1

인권키워드
집시법,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촛불, 집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법무부, 인권, 정치,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운동, 권리,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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