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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소년법 폐지하면 청소년 범죄 사라질까? 그럴리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가해자이기만 한, 피해자이기만 한 청소년은 없다

  ... 으로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권리의 영역을 넓히고,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제도적, 사회적으로 마련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청소년 폭력이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듯 예방 역시도 학교와 가정을 포함해 주변의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문제가 풀릴 수 있다. 권력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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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7-09-14

  인권키워드

  청소년, 소년법, 학교, 피해자, 가해자, 권리, 이야기, 국가, 피해, 범죄, 검찰, 학생, 경찰, 부모, 가족, 언론, 장애인, 재범률, 지역사회, 질문, 집,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 활동 이야기

  시급 7,530원, 월 환산액(주 40시간) 1,573,770원, 내년 최저임금입니다

  안산 만원행동을 마무리하며

  ... 고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은 노동의 권리에 따른 적정임금의 보장을 위해 헌법이 규정한 임금제도입니다. 이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게 정부가 되어야지 전경련-경총과 같은 사용자들일 수 없습니다. 그 결정의 가장 큰 기준은 경제성장률, 경영환경 이전에 존엄한 삶,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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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17-08-14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정부, 임금, 권리, 지역, 공단,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자, 노조, 위법, 파견, 공약, 동료, 헌법, 기본권, 네트워크, 연결,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난한 무주택자가 주택시장의 잠재적 수요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8.2 대책이 와닿지 않는 이유

  ... 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고, 재건축 시 초과이익 환수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청약제도를 실제 거주할 사람들을 중심으로 개편하고,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도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도 각각 60%와 50%에서 40%로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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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17-08-11

  인권키워드

  집, 정부, 주거권, 권리, 정책, 세입자, 인권, 임대주택, 존엄, 주거정책, 주거, 부동산, 사회권규약, 재건축, 세계인권선언, 청년, 욕구, 전세, 대출, 평화, 국가, 자본, 서울시,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성명/논평

  법관 블랙리스트, 민주주의 문제 -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고 진상규명 해야 한다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즈음한 전국 183개 단체 공동성명

  ... 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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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사회연대 등 2017-07-24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승태, 민주주의, 법원, 대법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헌법, HIV/AIDS, 검찰, 국회, 대통령, 언론, 저항, 차별, AIDS, HIV, 독립성, 건강, 진상규명, 평등, 경제, 빈곤, 권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HIV/AIDS 감염인

• 성명/논평

  [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 수사기관의 남용과 정보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제도들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불수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민 모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다니는 이때,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기지국을 이용하여 추적과 감시 기법을 남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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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017-07-2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희망버스, 정부, 수사기관, 정보인권, 법원, 가족, 남용, 한국, 감시,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비정규직, 정리해고, 집회, 통합진보당, 파업, 경찰, 민주당, 철도노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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