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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0호)

  노무현정부 첫 국보법 사건

  건대생 2명 구속…<자본론>까지 이적표현물 지목

  ... 끌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조영선 변호사는 "학생들이 제작·배포·소지한 출판물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을 구속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여 인권사회단체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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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학생, 국보법, 양심, 화염병, 헌법, 학교,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64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하) <끝>

  '위로부터의 세계화'와 인권운동

  ... 1999년 수자원 관리체계의 사유화로 수도세가 50% 이상 인상됐기 때문이다. 짐 슐쯔(민주주의센터, 볼리비아)는 "정부가 수자원을 사유화하게 된 데는 6억불의 부채탕감의 조건으로 이를 요구한 세계은행의 압력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벡텔사는 헐값에 코차밤바의 수자원관리 사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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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6-2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네트워크, 기업, 에이즈, 저항, HIV, 치료, 국제, 국가, HIV/AIDS, IMF, 감염, 사회권, 생명, 생명권, 지역,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AIDS, 불처벌, 손해배상, 요금, 생존, 미국, 법, 시장, 법정, 농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331호)

  "한총련 공안사냥 더 이상 안돼"

  민변, 한총련 문제 해법 모색 공개간담회 개최

  ... 자 가족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조발표를 맡은 박연철 변호사는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따른다면, 폭력행위 등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가 아닌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따른 행위는 용인 될 수 있다"며 "우리 사회가 한총련을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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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08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정부, 검찰, 활동가, 가족, 국회, 법무부, 변론, 사상, 양심, 이념, 전쟁, 피해자, 민주당, 민변, 헌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25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⑥ <끝>

  유엔인권위 난항 속 폐막…정치 흥정 장소로 전락

  ... 로써 사형문제에서는 '인권후진국'과 입장을 같이했다. 나라별 결의안의 경우 기존의 쿠바, 민주주의콩고공화국, 부룬디, 버마, 이스라엘 이외에 북한, 벨라루스, 투르크메니스탄 3개국이 새로 추가됐고 수단, 짐바브웨, 체첸 결의안은 부결됐다. 이라크 침공 후 인권문제 안 다루기로 이라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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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29

  인권키워드

  인권위, 미국, 이라크, 인권, 권리, 법, 난민, 망명신청자, 버마, 북한, 사상, 아동, 정치, 피해자, 불처벌, 보편성, 무시, 이스라엘, 국가,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스-로크-루소-페인으로 이어지는 근대 사상가들의 원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서구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사상이 어떻게 성장해 왔으며, 각종 권리문서에서 나타난 '인권투쟁'의 역사를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 등에서 발표된 주요 문서와 권리개념, 초기 사회주의 사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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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정부, 미국, 비정규직, 인권, 네트워크, 이주노동자,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이라크,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전환, 점거, 범대위, 연대,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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