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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9호)

  '폭행'도 서슴지 않는 안하무인

  지하철 청소용역업체 사장, 노조간부 폭행

  ... 행하는 사건이 23일 발생했다. 민주노총 전국여성노조연맹 이찬배 위원장과 지하철 차량기지 청소용역지부 이덕순 지부장은 23일 지하철 전동차 청소용역업체인 프로종합관리(주) 권용준 사장(안양시 시의원)과 계약조건 등을 협상하는 면담을 했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찬배 위원장과 이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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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3-25

  인권키워드

  집회, 노조, 민주노총, 직접고용, 근로기준법, 회사, 노동시간, 치료, 휴게시간,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7호)

  '만17세 지문날인 강요' 헌법소원 한다

  열 손가락 지문날인 거부한 청소년들, "지문날인 강요는 인권침해"

  ... 같아요." 고교 3학년 이가빈 씨의 말이다. 이가빈 씨 외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을 거부한 청소년 3명은 9일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적극적으로 지원활동에 나섰다. 소송을 맡은 이은우 변호사는 "지문날인은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령과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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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3-09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범죄, 헌법, 법, 감시, 개인정보,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11호)

  클릭! 인권정보자료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라잡이』

  청소년 노동자의 잃어버린 권리 찾기

  ... 스트푸드점까지 학교 교과과정의 일환으로 혹은 생계 유지나 용돈 벌이를 목적으로 일을 하는 청소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장실습생,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찾아간 일터는 여전히 감독기관의 촉수도, 조직화된 노동자들의 자기방어력도 제대로 미치지 않는 노동인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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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2-13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법, 노동자, 권리, 일자리, 근로기준법, 노동인권, 민주노총, 임금, 현장실습생, 학교, 무기, 산재,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4호)

  이제는 '기술'이 검열?

  헌재,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차단 합헌 결정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표시를 규정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기술에 의한 검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자적 표시란 '차단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차단용 부호'를 의미한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주심 김효종 재판관, 아래 헌재)는 전원일치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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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04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열, 기술, 헌법, 국가, 교육, 제도,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04호)

  '동성애' 심의 족쇄 벗나

  청보위, 청소년유해매체기준에서 '동성애'삭제 입법예고

  동성애가 정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개신교계의 반발이 예상돼 시행령이 실제로 개정될지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2일 청소년보호위원회(아래 청보위)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서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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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2-04

  인권키워드

  청소년, 성적지향, 심의, 헌법,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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