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7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벼리 (49호)

[벼리 2]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동북아 비핵지대로

동북아 비핵지대 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 확립하고 있다. 또한 다른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현장사찰을 실시할 수 있는 ‘특별사찰’도 제도화하고 있다.덧붙임*이 기사는 일본의 평화단체인 피스데포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대표와 한국의 평화단체인 평화네트워크의 이준규 정책실장, 그리고 동국대 국제관계학 이철기 교수의 연구 성과를 참고했습...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7-04-11

인권키워드
미국, 핵, 일본, 한반도, 개발, 운동, 국가, 지역, 사찰, 평화, 중국, 한국, 법, 정부, 체제, 안보, 국회, 공약, 광장, 제도화, 집, 조직, 무기, 이스라엘, 동맹, 러시아, 정책, 발전
인권오름 > 뒤척이다 (48호)

[뒤척이다] <반성폭력 규약>을 넘어 ‘성폭력 근절’로 가려면

... 조직마다 <반성폭력 규약>이 명백한 제도로서 존재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오히려 제도화된 반성폭력 규약이 여성의 고유한 권리들을 개발하고 공동체의 윤리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로 하여금 “규약만 어기지 않으면 된다”는 협소한 자기검열에 활용되고 있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소형 2007-04-03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법, 피해자, 운동, 권리, 가해자, 활동가, 제도, 가해, 피해, 의존, 가족, 양육, 여성운동, 출산, 페미니즘, 개발, 사회운동, 보편성, 제도화, 조직, 해방, 배제
권리 및 집단
- 여성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2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자유권 영역을 중심으로

... 는 아직 실천적 합의가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국가권력의 반인권적 억압과 제도화되었던 폭력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예를 들어, 피해배상의 문제, 인권침해 행위자의 처벌의 문제, 억울하게 범법자로 몰린 인권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재심의 문제 등에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호중 2006-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시민사회, 법원, 사법부, 공무원,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사형제, 법, 검찰, 경찰관, 과밀수용, 대법원, 대체복무제, 수사과정, 시설, 인권교육, 재발방지, 경찰, 개발,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호)

[박숙경의 인권이야기] 완전범죄의 그물망

‘사랑의 집’에서 살인된 시설생활인들

... 예쁜 이름의 기도원에서 벌어진 일들도 섞여 있다. ▲ 시설수용정책에 반대하며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 <사진 출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홈페이지> ‘사랑의 집’, 아이러니한 그 이름 사랑의 집? 아이러니하게도 그 집의 이름은 사랑의 집이었다. 그런데 그 집...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숙경 2006-06-13

인권키워드
집, 시설, 병원, 경찰, 빈곤, 배제, 장애, 이야기, 진상, 성폭력, 신문, 중증장애, 사회복지시설, 진상조사, 활동가, 제도화, 제도, 단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23호)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 수록사항으로서의 '지문'은 1997년에 와서야 법률에 삽입되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발급이 제도화된 1968년부터 97년까지는 법률의 근거도 없이 전국민이 지문날인을 해왔던 셈이다. 수사상 필요하다면 경찰이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주민증 신청시 받은 열손가락 지문을 경찰청장이 제공받아 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활동가, 법, 경찰, 인권, 기본권, 감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제도, 한국, 국가안보, 남용, 여권, 영장, 이념, 정보인권, 제도화, 공익, 이스라엘, 미국, 국가, 테러,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