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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23호)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 수록사항으로서의 '지문'은 1997년에 와서야 법률에 삽입되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발급이 제도화된 1968년부터 97년까지는 법률의 근거도 없이 전국민이 지문날인을 해왔던 셈이다. 수사상 필요하다면 경찰이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주민증 신청시 받은 열손가락 지문을 경찰청장이 제공받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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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활동가, 법, 경찰, 인권, 기본권, 감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제도, 한국, 국가안보, 남용, 여권, 영장, 이념, 정보인권, 제도화, 공익, 이스라엘, 미국, 국가, 테러,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66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 ④

  호주인권위 차별금지영역에서 눈부신 성과

  ... 로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 또한 인권위와 민간단체들간의 협의도 임의적일 뿐, 정례화, 제도화된 것이 아니다. 인권위와 민간단체 협의 임의적 넷째, 호주 인권위는 예산을 전적으로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예산상의 독립성이 거의 없는 것이다. 그 결과 정부여당에 밉보일 경우 인원과 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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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2-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정부, 조직, 정책, 대법원, 지역, 차별금지법, 장애차별, 독립성, 체제, 제도화, 한국, 의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8호)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민정부 1년’토론회(지상중계)

  “현상적으로는 나아진 듯하나 본질적 개선은 별로 없다”

  ... 둘러싼 인치(人治)와 법치(法治) 논쟁을 언급하면서 참된 개혁의 핵심은 ‘조치’가 아닌 ‘제도화’ 특히 법제도의 개편이 시작이자 마무리라고 주장하였다. 또 홍 교수는 현정부가 과거 군사 정권에 봉사했던 정치적 지배집단 또는 기득권층을 기반으로 성립하여 기존의 관료기구를 거의 그대로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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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2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리, 배제, 법, 인권교육, 법무부, 민주당, 민변, 약자, 한국, 정책, 국가보안법, 노동, 재판, 사랑방, 역사, 군사, 간첩혐의, 감옥, 경찰관,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회, 단어, 아동, 안기부, 장애, 청소년, 노동법, 질문, 제도화, 탄압,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의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전태일 50주기, ‘노동존중’이 향해야 할 곳

  ... 왜 다시 전태일이라는 이름을 걸고 싸우게 되었을까. ‘노동존중’은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제도화되고 있나 1960~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의 희생을 당연시 했던 전태일의 시대는 물론이고, 노동개혁의 이름으로 노동개악을 밀어붙였던 박근혜 정권을 떠올려본다면 문재인 정부가 내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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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11-1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정부, 노동, 노조, 노동권, 노조법,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ILO, 노동시장, 민주노총, 국가, 국회, 특수고용, 파업, 노동3권,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조직, 자본, 정책, 교섭, 복지, 정규직, 회사, 고용보험, 단체행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플랫폼, 공약, 정당, 이야기, 법, 고용, 입법, 연대, 간접고용, 노동인권, 농성, 대통령, 불평등, 사회안전망, 싸움, 임금, 전교조, 존엄,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김용균, 다짐, 평등, 외주화, 부당해고, 원청,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약자, 일자리, 제도, 더불어민주당, 진보정당, 기본권, 한국, 산업, 언어,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19, 왜 여성의 위기가 되었나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

  ...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돌봄의 시간, 장소, 비용을 사회와 가족이 함께 분담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될 때 여성을 비롯한 가족구성원들이 돌봄의 ‘의무’로부터 탈출하고 싶어지는 일은 지금보다는 줄어들고, 돌봄은 더 이상 여성들과 정부부처 사이만의 문제가 아니게 될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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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5-14

  인권키워드

  돌봄, 여성, 코로나19, 국가, 정부, 가족, 일자리, 시장, 학교, 공공성, 노동, 비정규직, 정책, 기업, 노동시장, 노동자, 양육, 장애, 재난, 평등, 감염병, 이야기, 권리, 교육, 복지, 성별분업, 아동, 임금, 특수고용, 해고, 회사, 지역아동센터, 직접고용, 시대,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한국, 간병, 공공,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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