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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7호)

학생 31명 유괴, 강제 실종

스리랑카 (HL/ACPP 940519(7))

... 육체적인 고문을 당했으며 그 자신도 심문을 당했는데 구두로 자신이 JVP에 관련되었다고 자백할 때까지 약 2개월 넘게 여러 번 고문을 당했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풀려났다. 은퇴한 전 대법원 판사이자 현재 인권전담반(Human Rights Task Force)의 의장인 저스티스 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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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03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학생, 학교, 지역, 국제앰네스티, 군대, 대법원, 자백,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벼리 (225호)

[벼리]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판단

... 애인이 ‘한번’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한 답변일 수 있다. 가해자가 여러 차례의 범행을 자백하였지만, 장애인인 피해자가 ‘한번’이라고 진술하여 단 한 차례의 범행만이 인정된 예도 있다. 어떤 지적장애인에게 ‘한번’은 때로는 ‘아주 많이’를 의미하거나 단지 ‘그때’를 뜻하기도 한다.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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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혜 2010-11-03

인권키워드
피해자, 장애, 성폭력, 장애인, 가해자, 저항, 지적장애인, 피해, 수사기관, 지적장애, 범죄, 질문, 재판, 법정, 대법원, 중증장애, 중증, 언어, 낙태, 자백, 이야기, 제도,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인권오름 > 인권, 영화를 만나다 (43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아버지의 깃발> 아래 ‘전쟁영웅은 없다’

<아버지의 깃발>,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

... ”라고 말한다. 이미 아는 사실이어도 조금은 신선하고 반갑다. 영웅 만들기에 신물이 나서 자백한 진실고백(이것이 의외로 돈이 될 거라는 속셈)일 수 있지만 어쨌든 맞는 말이니까. 그러나 영화는 더 이상의 것을 자백하지 않는다. 미국과 일본 모두 사람을 죽였다고 얼버무리고 있다. ▲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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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숙 2007-02-27

인권키워드
전쟁, 미국, 진실, 정치, 인권, 자백, 인종차별, 이야기, 평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22호)

요란한 빈수레, '인권경찰'

<언론모니터링 자료집>이 담은 경찰의 인권침해 기록

... 심문을 하는 등 피해를 오히려 가중시킴으로써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또 과학적 수사보다는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를 통해 미성년자 용의자를 범인으로 모는 사례도 있었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길들이기 수사나 성매매 피해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인 수사관행에 대한 문제제기도 수사 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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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2005-05-3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회, 감시, 언론, 집시법, 부모, 피해, 검찰, 생체정보, 피해자, 개인정보, 노동자, 노조, 밀양, 사생활, 성매매, 수사과정, 자백, 장애, 장애인, 차별, 경찰개혁, 이야기, 약자, 탄압, 행진, 불법,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57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⑤ 제5조

고문 금지!

... 해를 호소하는 경우에 즉각적이고도 공정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고문에 의한 강제 자백이 법정의 증거채택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수사공무원의 광범한 불법행위가 거의 처벌되지 않는 관행 역시 뿌리깊게 남아 있는 게 현실이다. 고문의 뿌리를 뽑는 길 세계인권선언 5조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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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5

인권키워드
고문, 세계인권선언, 가혹행위, 형벌, 법, 정부, 고문금지, 국제앰네스티, 생명, 인권, 자백, 학대, 건강, 경찰, 국제, 국가, 법정, 배제, 의료,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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