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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0호)

  정치의 도래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6) 차별사유 삭제의 의미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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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2007-11-21

  인권키워드

  정치, 권력, 차별, 인권, 차별금지법, 국가, 법,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세력, 성소수자, 권리, 배제, 망명신청자, 저항, 극우, 고용, 기업, 반차별, 질문, 운동, 제도화, 조직, 망명, 무지개, 성적지향, 언론, 이주노동자, 장애, 피해자, 시민사회, 광화문, 시대, 학교, 피해, 조직화, 매체, 정책, 정부, 성별,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9호)

  정통부, 수사권한에 눈독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에 인권사회단체 반대

  ... 단속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아래 사법경찰권법) 개정을 법무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사이버 테러에 대한 예방과 대응력 강화 등을 법률개정의 이유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권사회단체는 "수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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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11

  인권키워드

  감청,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장애, 범죄, 경찰, 권리, 불법, 단속, 네트워크, 테러,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57호)

  인권의 사각지대 대용감방 폐쇄 시급

  ... 미, 기결수를 수용하는 경찰서 유치장을 일컫는다. 22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청과 법무부는 오는 3월말부터 여주와 서산 대용감방의 이관을 추진, 4월중에 수용인 전원을 여주교도소와 서산 구치지소로 분산 수용할 계획이다. 여주교도소와 서산 구치지소는 대용감방의 폐쇄 및 수용인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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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정시설, 인권, 감시, 과밀수용, 여성, 유치장, 경찰, 운동, 법

• 인권하루소식 (1299호)

  김대중 인권의지 고작 이 정도였나

  유엔인권이사회 “국보법 시정” 요청 거부

  27일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과 관련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김대중 정권은 지난 1년 간 국내 인권문제들을 외면해온 데 이어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마저 헌신짝처럼 차버림으로써, 더 이상 ‘인권정부’를 표방하기엔 낯뜨거운 처지가 돼버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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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김대중, 권리, 한국,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12일 ∼ 5월 18일)

  ... 국제학술 간담회' 갖고 한․일행정협정의 개정과 미군기지반환 촉구 공동성명 발표/법무부, 석탄일 가석방자 명단에서 양심수 제외/세계보건기구, 인간복제 용납될 수 없다는 결의안 통과 ◆ 5월 14일(수) 한겨레신문사와 남북어린이 어깨동무 공동주최, '북녘 어린이에게 쌀을'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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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0

  인권키워드

  정부, 국경,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철거민, 파견, 치료, 경찰, 석탄, 부당해고, 대정부, 피해, 미국, 중국, 산재, 서울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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