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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1호)

  "영두가 지켜보고 있소!"

  청송감호소 재소자 박영두 타살 교도관 규탄집회

  ... 월 고 박영두가 ‘교도관에게 타살됐다’는 의문사진상규명위 발표 후 계승연대는 7월에 들어 법무부와 대구지법에 질의서를 보냈다. 박영두를 살해한 가해자들이 아직도 교도소와 법원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놀라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무부로부터 돌아온 답신은 더더욱 놀라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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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4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공무원, 휴가, 가해자, 가해, 경찰, 유가족, 가족, 언론, 지역, 집회, 피해자, 진실, 질문

• 인권하루소식 (1843호)

  국가인권위법, 핵심조항 합의유보

  낙관도 비관도 못해, 법무부 로비 극성 예상

  ... 는 등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서왔던 한나라당의 최병국 의원 등이 태도를 바꿔 법무부의 발언을 제지하고 나서는 등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법안심사소위는 민주당안, 한나라당안, 여야의원 95인이 공동발의한 법률안을 놓고 심의를 진행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소속 없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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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대통령, 심의, 독립성, 민주당, 민변, 배제

• 인권하루소식 (750호)

  ‘국민인권기구’ 설치 연구검토 중

  법무부 담당부서에선 “계획 없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의 ‘국민인권기구’ 구성 제안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지난 18일 답변을 통해 “97년 말까지 ‘인권위원회’가 설치되도록 연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 담당부서에선 ‘국민인권기구’ 설치와 관련한 아무런 계획이나 프로그램도 실행하고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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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공무원, 국회, 배제

• 인권하루소식 (688호)

  "법무부! 야비한 술책 그만둬라"

  친목단체 『중국노동자협회』에 빨갱이 혐의 씌워

  외국인노동자들이 명동성당의 농성을 마감한지 이틀만에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조직 「중국노동자협회」적발'이라는 제목의 섬뜩한 사건을 발표했다.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국회의원들이 보호법 제정 노력을 약속하고, 법무부가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근처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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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0

  인권키워드

  법무부, 조직, 농성, 불법체류, 국보법, 집, 탄압, 단속, 체류,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7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아수라백작

  18년간 한국에서 활동한 미누를 추방하는 게 다문화?

  ...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누를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표적 연행했다. 10월 12일부터 법무부가 집중단속을 벌이겠다고 위협한 뒤 벌어진 일이다. 요즘 곳곳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밥을 먹다가 잠을 자다가 수갑에 채워져 잡혀간다. 어떠한 인간적, 법적 보호 절차는 없다. 정말 세상이 온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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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10-2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출입국, 이야기,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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