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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11호)

'고용허가제', 이대론 안 된다

말로만 근로자, '인권보장' 미비

... 장하기엔 많은 제약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결성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완전쟁취와 이주․취업의 자유 실현을 위한 투쟁본부'는 "고용허가제가 일보전진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주노동자의 권리보다는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려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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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0-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고용, 노동권, 권리, 정부, 노동자,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민주당, 활동가, 근로,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7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1일 ∼ 4월 27일)

... 헌트> 상영취소 파문인 채 폐막/국제노동기구, 사회발전운동촉진위한 조처 중 기본적 노동권과 원칙에 포괄적인 존중을 보여주는 국가들에게 ‘세계 사회 라벨’ 수여키로/난민구호단체, 투치족 반군이 장악한 수용소에 수용됐던 10만여 명의 난민들 실종 ꋮ 4월 23일(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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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29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민주노총,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북한, 안기부, 여성, 전교조, 성추행, 교육부,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12호)

<손종규씨 손배소송 관련 자료> 제3자개입금지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문 공시도 요구

... 언은 세계화를 앞세우면서도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무책임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음을, 그리고 노동권을 탄압할 때는 ‘도덕적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한국정부의 이중적인 잣대를 자인하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단병호 전 전노협의장과 윤재건 현대중공업노조위원장이 제3자 개입금지규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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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6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법, 권리, 결사, 노동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헌법, OECD, 국회, 노조, 대기업, 석방, 파업, 민변, 탄압, 심리, 무시, 대우조선,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37호)

직장내 여성차별·성폭력, 법으로 막자

여성·노동계 9개 단체 국회에 청원

... 시달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날로 늘어가는 직장내 성폭력이 모든 직장 여성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지난해 4월 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직장내 성폭력의 법적 구제와 제재근거가 되고 있으나, 이 법률에는 성희롱 없는 직장을 만들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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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국회, 비정규직, 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성희롱, 여성노동자, 임금, 정규직, 차별,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피해자, 범죄, 피해,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38호)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노동과 사법절차는 학교 밖의 일?

(12)특별한 상황에 놓인 학생

... 상당수의 교사가 부모가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첫 번째로 꼽는 데에서 볼 수 있듯, 노동권을 학생의 권리로 인정하기엔 인식의 나무는 아직 그 뿌리가 얕다. ▲ “최저임금이 3770원이라고요?” 적은 최저임금도 문제, 하지만 그것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도 있네. (출처 : 민중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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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채 2009-02-04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권리, 경찰, 노동, 노동권, 인권, 청소년, 집회, 학생인권, 노동자, 최저임금, 프라이버시, 학습, 질문, 이야기, 교육, 수사기관, 임금, 차별, 상담, 감시, 노동인권, 전교조, 촛불집회, 건강, 욕구, 부모, 법, 연결, 현장실습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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