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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3호)

[인권위 파장? 파장!] 뒷북이 전매특허가 된 인권위, 인권의 나팔수가 돼야

테러방지법 시행령 위헌 의견 표명에 붙여

... 금조발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을 포함해 꾸준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002년 국정원이 주도한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테러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인권침해 여지가 많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테러방지법안은 이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들, 즉 테러행위에 대한 개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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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5-04

인권키워드
인권위, 테러방지법, 인권, 정부, 국정원, 국회, 테러, 공무원, 청와대, 시민사회, 입법, 대통령, 지역, 기본권, 정책,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집회, 차별, 테러방지, 독립성, 사찰, 사회운동, 시대, 조직, 헌법, 제도, 군사, 국가, 한국, 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72호)

[은두의 인권이야기] 박근혜 정권, 엄포는 됐고 응답하라!

... 군대 사목을 하는 군종교구만을 제외한 15개 교구가 각 교구의 정의평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시국선언과 미사를 봉헌해 왔다. 일반 신자들로 구성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 8개 천주교 단체들도 지난 6월 21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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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주 2013-12-04

인권키워드
대통령, 종교, 평화, 국정원, 정부, 한국, 대선개입, 정치, 민주주의, 국가, 대선, 이야기, 세력, 군대, 농성, 뉴스, 이념, 인권, 경찰, 추모, 국방부, 시대, 활동가, 운동, 조직, 역사, 극우, 권력, 마을, 선거, 아시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753호)

"신원조사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조사항목과 대상자 축소 및 제한 권고

... 003년 8월 신원조사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진정에 따라 이뤄졌다. 현행 신원조사는 국정원의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해외여행을 하려고 하는 자 △판사 △각급대학 총·학장 및 교수와 부교수 △국영 및 정부관리기업체의 중역급 이상의 임원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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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2-1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정원,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대법원, 기본권, 교원, 사상, 인권, 독립성, 사찰,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04호)

정통부 '꽁수'로 국민 기만

인터넷 규제·검열 오히려 강화

... , 한편에선 통신사업법에 그 내용을 슬쩍 집어넣음으로써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 보안검열 부활 한편,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기반보호법) 제정안은 '온라인 시위 규제'와 '국정원 개입'마저 명문화하고 있다. 기반보호법(안) 15조와 33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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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09-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열,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지법안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돼 일단 법안은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자기 기관 산하에 테러대책센터를 두고 행정기관들의 테러대책활동을 기획, 조정하는 부분을 남긴 채 다른 부분들을 손질해 또다시 법사위에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테러방지법안을 어떻게든 통과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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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2-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정원, 국회, 인권, 테러방지법, 파병, 감시, 노동자, 언론, 전쟁, 집회, 이야기, 평화, 국가, 테러,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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