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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9호)

  북한 찬양 홈페이지 들썩

  '백두청년회' 활동 혐의, 지태환 씨 구속

  ... 찬양하는 내용이 대량 게시․발송되어왔다. 당시 문제의 글은 화제를 뿌렸고, '국정원의 장난이 아니냐'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돌았다. 22일 문제 내용의 게시자로 지목된 지태환 씨(35세)가 국가정보원에 의해 체포,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구속됐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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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정원, 찬양, 간첩, 수사기관, 광장, 미국,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21일 ∼ 6월 28일)

  ... 씨 양심선언, 국가정보원이 프락치 활동 강요했다고 폭로(22일), 인권단체 기자회견 및 국정원 앞 규탄집회 이어져/경찰청과 정보통신부, 통신상에 게재한 글 문제삼아 게시물과 ID 강제삭제(21일) 2. 특검제는 양보 못한다 여권, 조폐창 파업유도 의혹 관련 특별검사제 법안 단독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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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9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정부, IMF, 감옥, 경찰관, 국정원, 노동자, 농성, 대법원, 학교,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72호)

  [은두의 인권이야기] 박근혜 정권, 엄포는 됐고 응답하라!

  ... 군대 사목을 하는 군종교구만을 제외한 15개 교구가 각 교구의 정의평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시국선언과 미사를 봉헌해 왔다. 일반 신자들로 구성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 8개 천주교 단체들도 지난 6월 21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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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주 2013-12-04

  인권키워드

  대통령, 종교, 평화, 국정원, 정부, 한국, 대선개입, 정치, 민주주의, 국가, 대선, 이야기, 세력, 군대, 농성, 뉴스, 이념, 인권, 경찰, 추모, 국방부, 시대, 활동가, 운동, 조직, 역사, 극우, 권력, 마을, 선거, 아시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753호)

  "신원조사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조사항목과 대상자 축소 및 제한 권고

  ... 003년 8월 신원조사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진정에 따라 이뤄졌다. 현행 신원조사는 국정원의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해외여행을 하려고 하는 자 △판사 △각급대학 총·학장 및 교수와 부교수 △국영 및 정부관리기업체의 중역급 이상의 임원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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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1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정원,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대법원, 기본권, 교원, 사상, 인권, 독립성, 사찰,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4호)

  정통부 '꽁수'로 국민 기만

  인터넷 규제·검열 오히려 강화

  ... , 한편에선 통신사업법에 그 내용을 슬쩍 집어넣음으로써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 보안검열 부활 한편,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기반보호법) 제정안은 '온라인 시위 규제'와 '국정원 개입'마저 명문화하고 있다. 기반보호법(안) 15조와 33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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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열,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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