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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호)

  이내창 씨 사망사건 보도 판결요지

  ...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던 의혹을 다룬 것인 이상 위 기사를 보도한 주요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를 도연주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 위 기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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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비방, 동행, 공공, 배제, 대법원, 신문,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와 먹거리의 시장화는 답이 아니다

  ... 왜 농민들은 이를 두고 자본과 기업가의 배불리기 정책이라고 비판했을까. 기후위기시대 가장 공공적인 에너지여야 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판매사업의 겸업을 금지해온 전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10월부터 기업은 재생에너지를 직접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신속하게 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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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1-10-09

  인권키워드

  에너지, 재생에너지, 전환, 정부, 농업, 시대, 자본, 시장, 기업, 소비, 기후위기, 발전소, 피해, 정책, 불평등, 시설, 안전, 차별, 평등, 체제, 질문, 권리, 전기, 공공성, 국가, 산업, 공공, 발전,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데이터가 아닌 정보인권이다

  ... 것은 자명하다. 기업이 자신들이 가진 개인정보 외에 다량의 중요 개인 정보를 다루는 의료공공기관과 신용정보기관, 통신사를 비롯한 다른 민간기업 데이터와의 결합에 눈을 반짝이는 이유다.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기만 그런데도 빅데이터의 결합과 활용은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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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9-12-0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정부, 권리, 프라이버시, 국회, 정보인권, 경제, 공공, 시대, 제도, 금융, 의료,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연금, 대통령, 수급, 안전, 언론, 재판, 차별, 회사, 치료, 병원,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대출, 권력, 미국, 한국, 기술, 법, 산업, 세력, 전환, 연결, 정책, 시장,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카카오카풀', 대체 무엇을 공유하고, 혁신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유경제'라는 미사여구 속에 숨은 것들

  ... 도 전주시와 택시회사가 시행하기로 합의했던 사납금 폐지, 완전월급제 시행이다.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운수 노동자의 권리 택시는 대중교통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은 아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연간 1조원 가까운 재정지원을 하고, 요금제와 택시면허발급 등을 관리해온 사실상의 대중교통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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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01-27

  인권키워드

  시장, 정부, 기술, 요금, 한국, 플랫폼, 디지털, 노동자, 서울시, 노동, 지역, 회사, 경제, 이야기, 권리, 공공성, 농성, 인권, 자살, 저항, 정부보조금, 최저임금, 노동시간, 공항, 집, 제도, 무기, 미국, 법, 산업, 고용,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을 돌아보며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의 과제를 다시 생각하다

  ... 송전탑 공사의 부당함에 대해 알리며 언젠가 송전탑이 뽑힐 날이 오게 하리라 이야기한다. ‘공공을 위한 국책사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송전탑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며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 삶의 의미가 흔들리면서 이를 지키고자 싸움에 나선 다른 지역 주민들이 서로 만나고, 함께 모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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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7-04-07

  인권키워드

  송전탑, 진상, 밀양, 국회, 물대포, 집회, 광장, 이야기, 검찰, 경찰, 진상규명, 입법청원, 총선, 무시, 국가,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용산참사, 저항, 지역, 차벽, 다짐, 진실, 사랑방, 피해, 군산, 법, 공공,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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