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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6호)

  환자 간병, 병원과 정부가 책임져라

  간병인 문제 해결, 의료 공공성 확보 공청회 열려

  ... 위한 공청회'가 보건의료 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울대병원 간병인 문제해결 및 공공병원으로서 제자리 찾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 공청회는 지난 9월 1일 서울대병원이 간병인 무료소개소 폐지한 것으로 계기로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기 시작한 간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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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15

  인권키워드

  간병, 병원, 공공성, 국가, 건강권, 노동권, 국회, 노동조합, 치료, 권리,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5호)

  경찰, 노동자 수배전단에 주민번호 공개

  주민번호 도용 피해 속출…민주노총, 경찰청장 고발

  ... 사진과 이름 외에도, 주소, 본적에다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입해 전국 경찰서와 파출소 벽보, 공공 벽보, 전봇대 등 공공장소에 게시했던 것이다. 민주노총 최세진 정보통신부장은 "한 씨 뿐 아니라 당시 수배자였던 다른 사람들의 경우도 본인들이 알 지 못하는 수십개의 아이디가 이미 개설돼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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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6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개인정보, 노동자, 범죄, 검찰, 노동, 사생활, 11조, 권리, 탄압, 헌법,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35호)

  “불법시위 전력자는 집회권리도 제한받는다”

  ... 을 것을 분명히 하고 종로경찰서를 나왔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집시법에는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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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폴리스라인, 장애, 불법, 이동권, 집시법, 범죄, 불법집회, 광화문, 질문,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62호)

  <논평> 1인 시위, 그 서글픈 자화상

  ... 람들의 유일한 타종 수단을 박탈하려 하는가? 우리 사회의 병폐와 처방을 얘기할 수 있는 ‘공공의 광장’을 폐쇄하려 하는가? 경찰이 애지중지하며, 많은 시민단체가 1인 시위로 비켜가려 했던 집시법을 똑똑히 보자. 91년 노태우정권 때 주요내용이 개정되고 98년 일부내용이 개정된 현행 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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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6

  인권키워드

  집시법, 권리, 집회, 기업, 종교, 경찰, 광장, 시대, 집, 무시, 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성정당’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와 결탁하는 연합정치가 문제다

  체제전환을 향한 ‘사회운동의 정치’를 시작하자

  ... , 우리는 그 결과를 지난 몇 년동안 ‘부동산 시장 폭발’, ‘전기/가스 요금 폭등’, ‘공공/필수의료 붕괴’, ‘학교/교육 현장의 위기’로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기후위기는 바로 자본이 이윤을 위해 사회와 자연을 가혹하게 착취, 수탈한 폐허의 다른 이름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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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02-23

  인권키워드

  정치, 신자유주의, 민주당, 사회운동, 자본, 운동, 위성정당, 연대, 윤석열, 세력, 체제, 민주주의, 총선, 이념, 거버넌스, 진보정당, 교육, 체제전환, 생존, 선거, 정책, 시장, 노동, 노동자, 민영화, 부동산, 저항, 지역, 차별금지법, 반차별, 기후위기, 소비, 변혁, 평등, 국민의힘, 이재명, 정당, 에너지, 역사, 전기, 더불어민주당, 보수정당, 세력화, 각자도생, 학교, 요금, 권력, 주거, 해방, 비정규, 공공,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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