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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6호)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2명 추가 연행

  2001년 학생회장단 연행…내달 3일 구속자 6명 결심

  ... 포 등) 등의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문을 벌였다. 검찰은 "학생들이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에 편항된 시각을 가지고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구성된 이적단체인 자주대오 활동을 하면서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이적표현물을 배포하는가 하면 폭력시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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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 북한, 학생, 학습, 집,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8호)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이후 10년의 고찰

  <기고> '비엔나+10 아시아지역 민간단체회의'를 다녀와서

  ... 계인권회의는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여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인권·평화·민주주의의 상호의존성을 명확히 개념화하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설정함으로써 이후 본격적인 국제인권운동의 발전 기반을 마련한 회의였다. 이 회의의 성과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바로 '비엔나선언 및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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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8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아시아, 정부, 보편성, 발전,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장애, 권리, 조직, 역사, 국제질서, 연대체,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한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3호)

  파병동의안, 끝내 국무회의 통과

  비상국민행동, "국민 의사에 반하는 반민주적 결정" 비난

  ... 홍근수 목사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파병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스스로 민주주의정부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무회의가 파병안을 통과시키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파병동의안이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비상국민행동은 곧장 비상대기체제에 들어갔다. 정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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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24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파병, 이라크, 한국, 지역, 집회, 청와대, 경찰

• 인권하루소식 (2478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항소심에서도 국가보안법 7조 위반 등 유죄 인정

  ... 고받았다. 이날 오후 5개월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된 김종곤 씨는 "공안기관도, 법원도 자유민주주의 운운하는데,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정치■사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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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위법, 재판, 보호관찰, 탄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93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③

  전 국민을 알아서 기게 만든다

  ... 재개편하여 새 틀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자유민주주의적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해야 하며 이에 반하는 정책과 주의를 철저히 반대한다"며 재판부 판결을 이용해 의료 공공성 강화 주장을 공격했다. 폐지 주장마저 금지 대상? 이렇듯 국가보안법의 폐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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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낙인, 검열, 교육, 국정원, 북한, 언론, 공익, 조직, 동료, 공공성, 정책,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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