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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 병역거부권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0. 교사·공무원 정치참여권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1. 과거청산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2.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가. 문제제기 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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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장애, 독립성, 권리, 가족, 가족구성권, 감청,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 실명제, 양심, 위치정보, 정보인권,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사형제, 범죄, 트랜스젠더, 비정규, 성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314호)

  처벌 강화로 폭력이 줄어들까

  <강력범죄,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열려

  ... 전과 치안의 공포를 경찰력 강화로 막아 내겠다는 주장이다. 강력범죄 대응에 대한 정부 및 정치권의 주장 또한 경찰의 발표와 그 궤적을 달리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에서는 경찰인력을 두 배 더 확대하여 치안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에서는 강력처벌 방침을 발표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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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2-09-12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범죄, 성폭력, 빈곤, 인권, 피해, 국가, 활동가, 배제, 공권력, 교정시설, 지역사회, 피해자, 이야기, 치안, 지역, 약자, 권력, 가해자, 감시, 낙인, 양육, 여성, 여성혐오, 자살, 차별, 촛불, 돌봄, 체제, 일자리, 불안, 제도, 가해, 생존, 한국, 네트워크,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여성, 주민

• 성명/논평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촉구 1천인 선언 [고용허가제 시행 8년에 즈음해 이주노동자들을 더 이상 노예 취급하지 말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

  ... t;김윤모, 이수희 <충북여성장애인연대>강경희, 권은숙, 노은경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하숙자 <충북참여차지시민연대>강태재, 송재봉 <행동하는복지연합>이수한, 양준석, 신성철 <흥사단충북지부>윤만용, 홍창호 <충북장애인부모연대&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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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2012-08-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정부, 산업연수생, 제도, 노예, 권리, 고용, 민주노총, 임금, 차별, 일자리, 강제노동, 노동자, 언론, 인권, 인신매매, 저항, 중소기업, 최저임금, 범죄, 이태원, 이야기, 빈곤,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역시 더운 여름에는 독서와 공부가 최고의 피서죠!!

  ... 든지 폐기되거나 다른 이해와 거래되는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하나?’, ‘인권은 당장 현실의 정치적 적대와 투쟁의 구호가 되지 못하고, 머나먼 지향이나 준거로만 만족해야 하나?’ 특히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 동안 지켜왔던 인권의 가치들은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는 이 도도한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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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2-08-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집, 휴가, 운동, 역사, 전기, 강정, 노조, 생명, 평등,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10호)

  [정록의 인권이야기] 사람 ‘人’은 두 사람이 기대고 있는 글자라던데?

  ... 서 동일하게 작동하기도 하는 것이다. ‘대책위원장, 노조위원장, 학생회장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 조직원이라고 하더라’, ‘우리를 이용해 먹는 거다’ 등등. 결국, 조직이 사라지고 ‘개인’으로 남을 때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 끊기, 관계 끊기는 지속된다. 그래서 투쟁의 실패는 관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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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2-08-14

  인권키워드

  조직, 연대, 종교, 이야기, 희망버스, 병역거부, 강정, 김진숙, 농성, 언론, 이념, 회사, 질문, 4대강, 군대, 노조, 영장, 정리해고, 촛불, 소비, 정당, 활동가, 제주, 무기, 대추리,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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