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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6호)

  『대한변협 '99 인권보고서(제14집)』

  ... 아쉬운 일이라고 개탄하고 있다. 국가인권기구와 관련해서는 위상과 권한이 명실상부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지향한 민간단체의 노력이 특수법인 형태의 민간기구로 만들어 장악하려는 법무부의 시도로 무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생명․신체의 자유, 노동자의 권리 등 8개 부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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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신문,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6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난항

  유가협 회원, 청와대 앞 시위

  ... 신계승국민연대'측은 줄곧 이돈명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와 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를 위원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는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당시 특별 검사보로 활동했던 김형태 변호사를 문제삼으며 복수 안을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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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30

  인권키워드

  청와대, 감시, 국회,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685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2일 ∼ 8월 28일)

  1. 법무부, 인권위원회 위상 흐리기 계속 법무부, '인권법'(안) 입법예고 하며 이를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발표, 법안의 요체는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가 아닌 민간기구(비정부기구)로 설치하겠다는 것이며 지난 15대 국회에서 논란 끝에 폐기된 안을 약간의 손질을 거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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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고용허가제, 교정시설, 국보법, 언론, 민주당, 헌법, 무시, 테러,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북한, 사이버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3호)

  <해설> '인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우선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과거 법무부 안에서 법인으로 되어 있던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비정부조직'으로 바꾼 부분이다. 법인은 반드시 주무부처인 정부조직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위원회를 법무부 산하에 두려고 한다"는 인권단체의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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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5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경찰, 가해자, 감시,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인권위,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168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8일 ∼ 8월 21일)

  ... 서를 적극 지지(8․17) / 메리 로빈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한국 방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국가보안법 개폐, 탈북 난민 문제 등에 대해 민간단체 대표, 법무부장관 등과 면담(8․20) 5. 한국의 노동운동사를 새로 쓰다 롯데호텔 노조 74일 간의 파업종결: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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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3

  인권키워드

  성희롱, 한국, 국가보안법, 노조원, 석방, 경찰, 활동가, 가해자, 가해, 미국, 국제,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위안부, 정규직, 탈북, 학생, 성추행,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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