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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4호)

  '송두율 교수 재판, 국가보안법 폐악 드러내'

  사회 각계, 국가보안법 폐지에 목소리 모아져

  ... 은 송 교수 사건을 통해 다시금 국가보안법의 폐악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국가보안법과 인권·민주주의는 서로 양립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선고 직후 송 교수를 면회한 부인 정정희 씨는 "남편 역시 불충분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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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평화통일, 법원, 감옥, 국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언론, 재판, 시대,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3월)

  흐름과 쟁점

  1. '직접민주주의' 기지개를 펴다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시켰다(3/12). 광화문에서 연일 탄핵가결반대 촛불 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현재의 대의제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바로 탄핵사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주권자가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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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01

  인권키워드

  집시법,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촛불, 집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법무부, 인권, 정치,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운동, 권리, 네트워크,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3월 사업보고

  ... 었습니다. 다른 인권,사회단체들과 함께 공동 주최한 토론회였습니다. 북한자유법안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빙자해 사실상 북 체제의 붕괴를 유도하는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토론자들의 지적이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3월 3일자 기사 참조> 따라서 토론회에 참석했던 인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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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공부방, 노동자, 차별, 교육, 인권, 신자유주의, 이주, 지역, 국회, 이주노동자, 교도관, 청소년, 노동, 권리, 단속, 핵, 감옥, 노동인권, 전교조, 불안정노동, 운동, 조직, 한국, 가족, 고용허가제, 사회권, 시설, 임금, 학습, 반차별, 다짐, 진상규명, 광장, 집, 빈곤, 단지, 매체, 정책, 주민, 정부, CCTV, 가혹행위, 감옥인권, 강제퇴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농성, 단결권, 법무부, 사생활, 성폭력, 저항, 징벌, 촛불,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자본주의, 사회보장, 공단, 민변, 활동가, 동료, 부모, 제도, 체불, 미등록, 미국, 주거, 실업, 언어,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시민불복종으로 개악집시법 개정하자 -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기자회견

  ... 다름으로닮은연대,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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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04

  인권키워드

  집시법, 인권위원회,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01호)

  인터넷 게시판 숨통 죄는 선거법 개혁안

  선거관련 게시판 실명제 도입 추진…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28일 성명을 통해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가 "선거의 민주주의적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도 통신자료제출요구권 확대안에 대해 "인터넷에 올린 글이 문제가 있다고 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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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30

  인권키워드

  실명제, 선거, 개인정보, 인권, 정치참여, 총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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