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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철회하라

  ... 원과 검찰은 여러 차례 송 교수에 대한 수사를 벌였으나,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에 해가 되는 범죄행위, 즉 간첩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 범죄행위의 입증책임은 수사당국, 특히 검찰에 있는 만큼 그간 한달 가량의 수사를 통해서도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것은 수사당국의 책임일 뿐이다. 더욱이 송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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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상, 양심, 한국, 국정원, 사형, 영장, 인권, 자백, 제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사회보호법 폐지"결정에 대한 환영논평

  ... 보호법 페지, 이제 국회가 나설때 당연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암울한 한국 현대사에 묻혀, 범죄자의 인권은 유린돼도 어쩔 수 없다는 두터운 '인식'의 벽에 막혀, 지난 23년간 그 빛을 발하지 못한 사회보호법 폐지 투쟁의 역사를 되짚어 볼 때 오늘 한나라당 인권위원회가 내린 '사회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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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보호감호제도, 국회, 인권, 역사, 제도, 법무부, 시설, 형벌, 인권위, 피해자, 한국, 법

• 성명/논평

  [공동성명] 더 이상 동성애자들을 죽음의 낭떠러지로 내몰지 말라!

  ... 통념'을 가장한 부당한 편견과 차별행위는 동성애자들을 끊임없이 죽음의 낭떠러지로 내모는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우리 모두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의 장막을 거둬내고 이들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반인권적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동성애자들은 성적 지향만 다를 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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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차별, 자살, 혐오, 소외, 언론, 애도

• 성명/논평

  <성명서> 민영교도소 설립을 정면 재고하라

  ... 머지는 집행유예와 벌금, 보석, 구속취소 등의 사유로 풀려나고 있다. 교도소 과밀화현상은 범죄율 증가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구속만능의 우리 사법체계가 부른 필연적인 산물이다. 따라서 과밀수용의 해결은 새로운 (민영)교도소의 신설을 통해서가 아니라, 구속위주 수사관행의 전면개선을 통해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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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02년 국정감사 자료집

  ... 해 발생한 구치소 내 사망사건 사건, 교도소 내 의료실태, 수사기관 의 인권침해, 주한미군범죄 통계, 국내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현황 등 2002년 인권상황을 살필 수 있는 국정감사자료집이 나왔다.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예년에 비해 자료가 양·질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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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감옥, 국회, 수사기관, 탈북자, 대선,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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