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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1호)

  가속도 붙은 '전자팔찌 구상'

  한나라당, 토론회 통해 법안 초안 공개

  ... 고율을 높힐 수 있도록 현행법과 제도가 규정한 대로라도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을 하는 사법문화가 더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이 소장은 "한 사람의 재범을 막는다 할지라도 그 방법을 우리 사회가 함께 찾아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고 가해자에게 심리적 강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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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4

  인권키워드

  위치정보, 성폭력, 범죄, 가해자, 국회, 법무부, 재판, 피해자, 제도, 국가, 기술, 정책, 입법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10호)

  "법조계 특권구조 해체로 국민 위한 사법개혁 이뤄야"

  사법개혁3000국민연대 출범…"사개추위 안 저지·변경에 나서겠다"

  ... 다. 변호사 개혁에 대해서도 이 회장은 "변호사 수가 많아져야 수임료가 떨어지고 변호사 전문화가 이뤄지며 변호사 시장의 독점 해소로 법조특권층이 해소된다"며 "사개추위는 변호사 수의 문제 대신에 '로스쿨'을 들고 나와 로스쿨을 통한 수의 증가를 기대하게 했지만, 실제로는 1200명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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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회, 독립성, 입법청원, 조직, 시장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0호)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라 민중의 권리"

  WTO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 저지 투쟁 시작

  ... 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서비스협정은) 노동기본권, 환경규제, 공공성,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무역장벽'으로 취급하여 철폐의 대상으로 삼"아 "민중들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들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탈바꿈시키고, 공공 서비스에 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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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권리, 저항,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문화다양성, 광화문, 공공성, 미국, 중국, 자본,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움틈 (2809호)

  [움틈] ‘카메라’에도 인권감수성이 필요하다

  소수자와 피해자에 연대하는 카메라의 자유

  ... ? 이건 취재의 자유를 가로막는 겁니다.” 지난 7일 광화문에서 열린 학생 자살 관련 촛불문화제에서는 몰려든 취재진과 행사 참여자들 사이에 말다툼이 오고갔다. 며칠 전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막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개별 학교 차원에서도 참가자 징계를 운운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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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5-12

  인권키워드

  언론, 피해자, 피해, 인권, 진실, 학교, 인권감수성, 학대, 성폭력, 재난, 권리, 여성, 자살, 집회, 청소년, 퀴어, 학생, 병원, 추모, 광화문, 무기, 이라크, 학살,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8호)

  14년째 이어진 진실을 향한 행진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사법개혁’ 토론회 개최

  ... 반에서 50대 중년의 반열에 들어섰다. 추모제에서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전국연합, 문화연대, 민가협 등 48개 인권․사회단체 명의의 공동선언도 발표되었다. 이들은 공동선언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과거사 청산기구를 구성하여 유서대필 사건의 진상을 스스로 고백할 것 △유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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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5-11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진상규명, 행진, 운동, 동료, 역사,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나이, 불법체포, 사법부, 생명, 수사과정, 양심, 자살,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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