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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88호)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이후 10년의 고찰

<기고> '비엔나+10 아시아지역 민간단체회의'를 다녀와서

... 확인된 인권과제로는 △정부와 국제금융기구 등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빈부격차 및 불평등의 심화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보안관련 법제 및 관행의 지속 △핵무장, 군비증강 등으로 인한 인간안보와 인권에 대한 위협 △9·11 이후 반(反)테러조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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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8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아시아, 정부, 보편성, 발전,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장애, 권리, 조직, 역사, 국제질서, 연대체,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한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88호)

강제추방된 이주노동자, 자국에서 사법처리 위기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항의집회 도중 추가 2명도 연행

... 행진 도중 진압경찰에 의해 연행됐다가 지난달 30일 방글라데시로 강제추방 당한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아래 이주지부) 조합원 비두 씨와 자말 씨는 도착 즉시 현지 경찰에 의해 구금됐다. 이주지부가 입수한 방글라데시 경찰자료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한국에서의 불법 체류와 노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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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0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경찰, 정부, 한국, 출신, 재판, 출입국관리소, 노동조합, 운동, 조직, 행진, 불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85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2월)

흐름과 쟁점

... 감호소 출소자 조석영 씨 - "올해는 사회보호법 폐지되리 라 믿었는데…"(12.18) ② 평등노조이주지부 샤멀 지부장 - "노예의 노동, 이주노동자 스스 로 해결해야죠"(12.19) ③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이호영 씨 - "가시적 성과 없어도 이 제부터 시작이에요"(12.20)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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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7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대통령, 이주노동자, 농성, 인권, 저항, 경찰, 파병, 교육, 노동, 노예,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세계인권선언, 광화문, 시대, 민주주의, 역사, 행진, 점령, 미등록,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83호)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거부권도 인권

영석고, "경례 거부자는 안 받는다"…헌법 기본권 우선돼야

... 달아 성명을 발표, "특정 종교를 이유로 학생을 불합격시킨 학교측의 처사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교육받을 권리,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자 학교측은 박 씨의 '종교' 때문이 아니라 그의 '국가관' 때문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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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2-24

인권키워드
국기, 종교, 학교, 학생, 헌법, 대법원, 양심, 전교조, 교육권, 정당, 기본권, 국가, 거부권, 교육, 생명, 심의, 이념, 인권, 저항, 정치,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미국, 해방,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24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15일 ∼ 12월 22일)

... 주노총 밝혀…김영삼·김대중 정권과 비교해 61%와 14% 늘어나(12.22) 3. 교육 불평등, 갈수록 태산 교육인적자원부,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 사이 유학간 초·중·고교생은 모두 1만132명"(12.15)/ 경기침체 장기화로 서울고교 수업료 못 낸 학생 1만9161명으로 크게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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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손배가압류, 개인정보, 교육, 국정원,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불평등, 재판,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접근권, 이라크, 파병, 점령,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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