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65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50호)

단체행동권을 둘러싼 논점과 대안 찾기

<클릭! 인권정보자료>-『단체행동권』

... 한다. 『단체행동권』에는 이흥재 교수의 글 외에 정인섭 교수(숭실대 법학)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이승욱 교수(부산대 법학)의 《부당한 쟁의행위의 민사상 책임 제한》, 김홍영(충남대 법학) 교수의 《노동쟁의조정제도의 검토》 등의 글들이 실려 있다. 정인섭 교수가 쟁의행위의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5-02-15

인권키워드
노동3권, 단체행동, 인권, 권리, 제도, 노조, 사회권, 피해, 국가, 법, 자본, 간접고용, 노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파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48호)

헌재, "호주제는 헌법위반"

새로운 신분등록제 논의 급물살 타

... 기초한 차별로서, 호주승계 순위, 혼인 시 신분관계 형성, 자녀의 신분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제도이고, 이로 인하여 많은 가족들이 현실생활과 가족의 복리에 맞는 법률적 가족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여러모로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호주제의 골격을 이루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서연희 2005-02-04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차별, 대법원, 법무부, 평등, 국회, 사생활,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할머니, 헌법불합치,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부모, 제도, 피해,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노인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45호)

획기적 신기술 또는 새로운 감시기술

과학기술과 인권 이야기 (1)

... 관들은 흉악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제안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있다. 처음엔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다고 여론이 좋아 보이니까 이제는 폭력이나 사기 같은 범죄까지도 원래 대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얼핏 듣기에는 강간, 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병수 2005-02-01

인권키워드
범죄, 인권, 미국, 국가, 군대, 뉴스, 신상정보, 재범률, 프라이버시, 이야기, 피해, 기술, 재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743호)

"단체복 안벗으면 해고한다"

전남대병원 하청노동자 노동권에 빨간불

... 장소 외에 현수막, 게시판 설치 금지 △환자 등을 상대로 서명 금지 △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정당한 근로행위 방해 금지 등 광범위한 노조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하청노동자들은 1일 1백만원 씩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병원부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5-01-28

인권키워드
병원, 노조, 집회, 탄압, 노동권, 고용,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감시, 교섭,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3권, 집, 손배가압류, 벌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43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 004년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들이 묶여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으로 만들어졌다. 진보정당 및 초선 의원의 대거 원내 진출이라는 긍정적인 요소가 작용한 탓인지 2004년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자료는 예년에 비해 양·질적인 면에서 풍부하다. 예를 들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5-01-28

인권키워드
인권,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종교, 진보정당, 학교, 이라크, 파병, 단속,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