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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4호)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에 '명백한 위험성' 따져

  하급심 이적단체로 판결한 '민애청' … 대법원, "이적단체 아니다"

  ... 한다"며,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들로는) 민애청이 지향하는 노선이나 목적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서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원심에서는 △민애청이 '자주·민주·통일'에 앞장선다는 것을 규약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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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조직, 기본권, 법, 법원, 감청, 위법, 헌법재판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2호)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하라"

  건설일용노조,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 속인 건설노동자들이 교섭대상이 아닌 원청회사에 교섭을 요구했고 △노조 활동가가 사측을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단체협상 체결을 요구했으며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했다고 주장, 대전충청지역건설노조 조합원 6명(항소심 진행 중)과 천안지역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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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0

  인권키워드

  원청, 검찰, 노조,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경찰, 법, 간접고용,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농성, 단체교섭, 비정규직, 수사과정, 하청업체,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단체협상, 진상조사, 산업안전보건법, 활동가, 건설노조, 노조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9호)

  민주화에 기여한 죽음도 가려봐야 한다?

  의문사위원회, 민주화 운동 인정 …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기각 결정

  ... 통성과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를 부인하고 국가안전을 위협한 사람들이 수감 중에 반민주악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고 해서 그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화보상위 김삼웅 위원은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기 위해 남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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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07

  인권키워드

  공권력, 사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 자료실

  서울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자료집

  ... 사회 경인지역의학과학생회협의회 다함께중부모임 민주노동당종로지구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안전노동철폐연대 비정규직노동센터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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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7-02

  인권키워드

  공공성

• 인권하루소식 (2606호)

  [인터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한상범 위원장

  "개혁은 투쟁이다. 막연하고 순진하게 될 일이 아니다."

  ... 의 주역이었다. 폭정 하에서 주로 도구가 되었던 국가보안법이나 보안관찰법, 그 이전의 사회안전법 기타 특별법이 다 일제시대 치안유지법과 그 외의 부속법령을 모방한 것이다. 과거청산은 친일청산부터 해방 후의 독재잔재청산까지 해야 한다. 또 법을 장식이나 간판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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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박래군 2004-07-02

  인권키워드

  법, 세력, 조직, 탄압,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대통령, 보안관찰법, 재판, 정치, 피해자, 진상규명, 해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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